(한국사회문제B형) 대학입시자율화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대학입시자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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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 대학입시자율화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대학입시자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역사
1)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사
2) 대입국가고사제도의 변화
3) 본고사의 폐지
4) 흔들리는 고교평준화 제도
2.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과 사교육 문제
3.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자율화 방안
1) 대학입시자율화 1단계 방안
2) 대학입시자율화 2단계 방안
3) 대학입시자율화 3단계 방안
4. 대학입시완전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5. 대입자율화의 핵심, 대학입학사정관제도
1) 대학입학 사정관제도란?
2) 입학사정관이란?
3)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배경
6. 대학입시자율화 찬성의견
7. 대학입시자율화 반대의견

Ⅲ. 결론(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맞닿아 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지점에서 본 경기를 시작하자는 의미다. 셋째, 교과과정과 학제의 획일적 운영. 이 대목은 평준화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다. 역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인 ‘평준화 보완’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과학고(1983년), 외국어고(1992년), 국제고, 특성화고(1998년), 영재학교(2003년), 개방형 자율학교(2006년) 등 다양한 학교모델이 도입됐다. 그러나 다양한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다.
특히, 외고는 공교육 질서를 통째로 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초의 영재교육기관인 과학고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과학영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던 당시 상황을 대변한다. 그러나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고는 노태우 대통령의 ‘고교평준화 전면 재검토’라는 특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과학고 학생들은 70% 이상 이공계열로 진학하는 반면, 외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은 2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명문대 진입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사교육으로부터 시작해 중학교 교육의 황폐화를 거쳐 대학서열화 경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정책 전체의 틀을 뒤흔들고 있다.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외고가 거꾸로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전체를 획일적인 점수따기 경쟁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임 김진표, 후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6,07년 각각 인터뷰를 통해 ‘외고는 정책 실패’임을 시인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사고 확대방안은 ‘상위 10%만을 위한 교육’으로 고교교육을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외고에 비해 규제가 적어 등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보다 입시 편향적인 교과운영이 가능해 ‘귀족학교’라 불린다. 또 문과ㆍ이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ㆍ경기지역에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단번에 외고의 인기를 추월할 것이다.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교육상품인 셈이다. 특목고의 사회적 영향을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 특목고 입학시험은 영재성 판별이 아니라 선행학습의 진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학년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수다.
둘째, 평준화제도를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특목고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 있는 계층의 선발욕구를 자극·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고교 간 서열화를 부활시켜 초·중학교에서의 점수와 성적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
넷째, 새로운 학벌 또는 폐쇄적 특권집단을 형성시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서울대 합격자 5명 가운데 1명이 특목고 출신이었다. 연고대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독무대다. 최근 특목고, 특히 외고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과 사교육 문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통계청,「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09.02.27.
대학입시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직결된 문제이다. 대입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몰락하고, 사교육 만연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현재의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그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지출이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비중보다 크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이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비 증가라고 한다. 사교육의 유형도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생들도 예체능 감성교육을 위한 사교육유형에서 벗어나 논술, 영어로 대체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종속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통계청,「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09.02.27.
(단위 : 만원, %)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사교육비
22.2
23.3
24.2
24.1
20.6
24.9
6.9
100만원 미만
5.3
5.4
6.4
6.0
3.5
5.0
2.0
100~200 미만
10.7
10.8
12.5
11.7
7.5
10.0
3.6
200~300 미만
17.7
17.7
19.3
18.4
13.7
16.2
6.4
300~400 미만
24.1
24.5
25.0
26.2
21.7
23.9
10.6
400~500 미만
30.3
30.6
30.3
32.1
29.6
32.1
13.2
500~600 미만
34.4
35.6
34.2
37.7
36.4
38.8
16.5
600~700 미만
38.8
40.2
37.9
43.1
42.2
44.3
22.6
700만원 이상
46.8
47.4
42.7
51.0
53.5
55.9
24.4
참 여 율
77.0
75.1
87.9
72.5
53.4
60.5
30.3
100만원 미만
36.9
34.3
48.3
31.7
19.8
24.1
15.4
100~200 미만
59.7
55.3
72.9
52.5
32.0
38.6
22.0
200~300 미만
77.0
73.7
89.0
70.2
47.7
53.1
31.4
300~400 미만
84.4
82.2
92.8
81.6
60.7
64.3
42.5
400~500 미만
89.2
87.2
95.3
87.1
70.0
73.3
48.0
500~600 미만
90.5
89.7
96.3
90.1
74.8
77.6
50.9
600~700 미만
92.7
90.5
96.4
90.4
77.8
80.0
56.7
700만원 이상
93.5
91.8
96.4
93.2
80.7
82.5
59.8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소득층이 집중된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행학습이 심각하여 학교에서 진단평가시 심화학습 문제를 내야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니 교사로서도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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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4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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