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

소개글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폐합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신성장동력의 창출
2. ‘교육’없는 인적자원정책
3. 입학정원초과 현상

Ⅲ. 국립대 통폐합의 본질과 문제점
1. 정원감축과 통폐합으로 양적 축소
2. 국립대 민영화로 가는 수순
3. 대학시스템의 문제
1) 대학간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2) 대학의 지역간 불균형 구조
3) 대학의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의 문제
4) 중앙집권국가의 관료적 통제

Ⅳ. 대학혁신의 방향과 과제
1) 대학간 학문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2) 대학의 지역간 공정경쟁질서의 구축, 확립되어야 한다.
3) 대학의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이 민주화 자율화되어야 한다.
4)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발전시스템이 구축, 발전되어야 한다.
5)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Ⅴ. 나의 견해

Ⅵ. 결론

본문내용

반면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도 의대와 같은 학과들은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만연하는 한 당장 현실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 해도 꾸준히 공백은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지방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대학의 입장에선 오로지 돈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몇 명 못 채우는 것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가 정원미달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응당 국가가 지원을 통해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
2. 국립대 민영화로 가는 수순
사실 이러한 양적 축소는 국립대 민영화라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2004년 4월부터 일본의 국립대학이 독립법인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국내에도 이를 모델로 한‘국립대학 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 바람은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등을 내세우며 국립대학 민영화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립대학의 조직형태, 인사, 의사결정 등 제반 행정적 사항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이는 결국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하는 국립대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는 국고일반회계와 대학기성회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회계연도와 학기 일치, 수익사업실시와 자체수입 직접 사용, 자체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독립채산제 적용,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회계제도의 본질은 기업경영방식을 대학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여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금, 자체수익사업, 기금 그리고 국고 전입금이 하나로 통합된다. 하지만 수입구조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못 된다. 그렇다면 대학의 입장에선 결국 국고전입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국고지원이 증가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한 국고지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강제된 개혁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선택과 집중’이라는 차등지원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어 이를 따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국고전입금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한정시키고 운영비는 국립대학회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결국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민중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자체수익사업의 경우 이미 200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공립대학에도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학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NURI 사업이나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 학교기업육성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산학협력단의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재정지원을 빌미로 산학협력단의 설치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막론하고 모든 국공립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립대학의 설치율도 80%가 넘는다. 일원화된 대학회계제도의 도입과 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설치는 대학의‘자율성’을 내세우며 대학 스스로가 효율적인 경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배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수익자부담’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을 필두로 한 일련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 등으로 살아남도록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은 경영합리화를 내걸고‘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성회 직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고지원금으로 기성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아 인원 감축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재정운영 등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교육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대학개혁 사례에 관해 교육부의 무지와 뻔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세계 각국도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이 대세라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례 가운데 중국의 경우엔 우리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 중국의 경우 대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대학입학율을 높이고자 꾸준하게 양적팽창을 해오고 있다. 또한 대학의 통합에 있어서도 같은 도시 내에 있는 서로 다른 단과대학들이 통합되는 것이어서, 도시가 다르고 서로 비슷한 학교들을 통합하려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학팽창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성의 포기, 즉 교육비용을 개인에게 상당부분 떠넘겼고, 교수평가제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경쟁기제를 강화하고 있다.6)
최근 교육개방과 관련한 해외사례 왜곡인용과 같이 교육부는 해외사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더구나 구조조정이 야기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대학시스템의 문제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대학시스템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대학간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 대학간 서열구조 및 인재의 독과점구조② 대학의 지역간 불균형 구조 : 서울집중-지역소외 ③ 대학의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 ④ 중앙집권국가의 관료적 통제시스템 ⑤ 무분별한 종합화와 특성화의 부족 ⑥ 국공립대학시스템과 사립대학시스템의 관계 정립의 문제 ⑦ 대학시스템과 지역사회시스템간의 상호고립주의여기서는 ①②③④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학간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 대학간 서열구조 및 인재의 독과점구조

키워드

교육행정,   구조조정,   대학간 통폐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