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대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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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므로 매년 420∼500억 달러가 예상되며, 현재에도 세계최고의 민군 겸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연구비(GDP 3.12%, 97)를 투자하고 있어 향후 일본자위대는 소수정예의 기술집약형 군으로 2,000해리 해역을 방호할 수 있는 해군 기동타격력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공중작전이 가능한 항공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한 3차원 통합작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에 독자적인 영역은 확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3)한국의 대응
위의 시나리오 C와D에서 가정한것처럼 대만과 중국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바로 중국의 ‘내셔널리즘’이다. 한·중 간의 고구려사 왜곡과 중·일 간 역사 문제, 동중국해 유전개발 경쟁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은 중후(重厚)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의 국가권력 구조에서는 군이 막강한 위치에 있다.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회에서는 국방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는 국방과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종래의 원칙을 넘어 국방 투자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의 국방 근대화 전략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시대를 거치면서 ‘해방군’을 ‘국방군’으로 만들고 국제협조주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후진타오 시대를 맞아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 ‘중국위협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군사적 위협과 직결되는 핵·미사일 전력에서 최근의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향은 아시아 지역 안보체제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상에 반발하면서도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등 자국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 협력 재검토는 물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관계국과 공조하면서 대중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와 군사 두 분야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영토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해상기동 전단 등 분쟁의 외교적 해소를 위한 군사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문헌-
중국 전략학(박종원,김도운 역/중국 국방대학 저)팔복원
중국 해양전략론<문빙사>
중국학특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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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력,   중국,   중국의 주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