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본문내용

공제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절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비 미납자에 대한 권리제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운영에 참가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비 상한 폐지
구법 제24조에서는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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