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본문내용

자율성을 기반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c)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을 의미하여,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기회균등의 실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정의는 곧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의의 사회적 실현을 의미한다.
d) 비밀보장과 알 권리
비밀보장과 알 권리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취득한 정보의 보호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든 정보의 제공을 의미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에 있어서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다.
e) 공익 우선의 원리
공익 우선의 원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증대나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4) 윤리적 의사결정의 적용
윤리적 딜레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성과정의 다원적인 요소를 조직화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윤리적 결정체제이다. 윤리적 결정체제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사고의 지침을 제공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닝(2003)은 윤리적 결정체제의 구성요소로 인지, 감정, 사고, 행동을 포함하는 도덕적 시민의식을 언급하면서 이를 포함한 윤리적 의사결정체제를 제시하였다. 그의 윤리적 의사결정체제의 의미는 윤리적 결정과정에서 구성요소로서 인지와 사고 외에 감정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표8-9]마닝에 의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P191.참조
3.의사결정의 과정에 주목한 연구
1) 조세프의 의사결정모델
(1) 조세프의 의사결정모델
:조세프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시하는 직접적인 개입활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및 계획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모두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제시.
#4단계과정
1단계 : 주어진 사례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 이러한 쟁점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체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체의 맥락과도 연관이 되어있다. 이단계를 통해서 주어진 사례의 상황과 윤리적 쟁점이 놓여 있는 맥락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문제 되고 있는 윤리적 갈등이 명확하게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 이전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된 쟁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지지하는 배경정보들을 수집하고 고찰하는 단계. 이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립하고 있는 양쪽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각각 고르게 수집하는 것이다.
*과정에서 수집되어야 할 정보
①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문헌연구
②주어진 사례의 문제상황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적 실천지식과 사례연구의 결과
③현재 주어진 사례를 구성하고 있는 배경사실에 대한 지식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들은 복잡한 윤리적 갈등구조를 명확히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윤리적 의사결정과정단계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3단계 : 주어진 문제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와 의무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 즉 현재의 갈등상황을 구성하고 있느 s제반 가치들을 추출해 내고 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가치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군으로는 NASW윤리강령이 사용된다.
4단계 :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실천행위의 대안들이 확정되고 이러한 윤리적 선택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실천행위를 선택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정당호를 할 경우, 선택된 특정 실천해위가 가져다 줄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가 다른 대안적인 실천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2)모델의 평가
조세프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잇는 복잡한 상황을 분명한 윤리적 갈등구조의 형태, 특히 서로 상충하는 가치의 대립형태로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정립된 대립을 중심으로 다음단계에서는 대립된 입장과 관련되는 정보와 지식, 예측되는 행위의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용이한 형태로 조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세프의 모델에서 문제가 되고 점은 두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녀 자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모델이 주로 규범윤리학의 입장 가운데 결과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마지막 단계 4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은 선택 가능한 행위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의 비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즉 그녀가 주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NASW윤리강령이다. 1996년 확대개편 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NASW윤리강령이 사회복지사가 존중해야 될 기본가치나 원칙, 실천의 표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조세프가 이 모델을 제시할 당시의 NASW윤리강령은 이러한 가치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서 훨씬 취약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국 가치판단의 지침이 되는 구체적인 원칙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조세프의 모델의 실용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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