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객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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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재물

1.개념
(1)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재물의 범위
2.재물의 가치성
3.부동산의 재물성

Ⅱ재산상의 이익

1.의의
2.재산의 개념
(1)법률적 재산설
(2)경제적 재산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본문내용

는 견해이다. 그 경제적 가치는 문제 삼지 않는다.
(2)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교환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의 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 법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이다.
(3)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법질서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화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키워드

재산죄의 객체,   형법,   재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