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21세기 해적사건 발생 현황
1. 총 괄
2. 지역별 해적사건 발생 현황
Ⅲ. 21세기 해적에 의한 피해 현황
1. 선박
2. 인원
Ⅳ. 결 론
Ⅱ. 21세기 해적사건 발생 현황
1. 총 괄
2. 지역별 해적사건 발생 현황
Ⅲ. 21세기 해적에 의한 피해 현황
1. 선박
2. 인원
Ⅳ. 결 론
본문내용
228
182
162
169
150
34
1,493
나 포
25
19
11
23
14
18
49
9
168
실 종
4
2
0
0
0
0
0
0
6
계
370
445
329
276
239
263
292
102
2,316
동 기간 중 해적에 의해 발생한 인원 피해 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3,841명의 인원 피해 중 살해, 폭행, 협박 등에 비해 납치와 인질의 비율(77.3%)이 월등히 높은 것은 해적행위의 주요 목적이 인원 살상이기 보다는 몸값 취득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표 8> 해적에 의한 인원 피해 현황(2002 ~ 2008)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납치/인질
191
359
234
453
265
355
931
183
2,971
협 박
55
65
34
14
17
6
9
3
203
폭 행
9
40
12
6
2
29
7
2
107
부 상
38
88
59
24
15
35
32
9
300
살 해
10
21
32
0
15
5
11
2
96
실 종
24
71
30
12
3
3
21
0
164
계
327
644
401
509
317
433
1,011
199
3,841
납치와 인질에 의한 인원 피해가 전체의 92%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특수부대에 사살 및 진압 당한 소말리아 해적이 무차별 보복을 선언한 만큼 이후 상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정의한 해적행위와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의 개념을 통합하여 국제해사국에서 정의한 해적행위의 개념을 토대로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사건 발생 추이를 동남아, 극동,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분석하였고, 해적에 의한 피해 추이를 선박과 인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2006년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2007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 우위를 내주었다. 현재는 10건의 해적사건 중 7건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할 만큼 이 지역이 해적활동의 주요 무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아덴만과 소말리아가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특히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적에 의한 선박 피해는 무기를 이용하여 선박에 승선한 뒤 나포하는 것이 근래 급증하였는데 이는 선박 억류를 통한 보상금 획득을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적에 의한 인원 피해의 경우 납치와 인질에 의한 피해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몸값을 노린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적활동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따른 소말리아 해적의 보복 선언은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말리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의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82
162
169
150
34
1,493
나 포
25
19
11
23
14
18
49
9
168
실 종
4
2
0
0
0
0
0
0
6
계
370
445
329
276
239
263
292
102
2,316
동 기간 중 해적에 의해 발생한 인원 피해 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3,841명의 인원 피해 중 살해, 폭행, 협박 등에 비해 납치와 인질의 비율(77.3%)이 월등히 높은 것은 해적행위의 주요 목적이 인원 살상이기 보다는 몸값 취득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표 8> 해적에 의한 인원 피해 현황(2002 ~ 2008)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계
납치/인질
191
359
234
453
265
355
931
183
2,971
협 박
55
65
34
14
17
6
9
3
203
폭 행
9
40
12
6
2
29
7
2
107
부 상
38
88
59
24
15
35
32
9
300
살 해
10
21
32
0
15
5
11
2
96
실 종
24
71
30
12
3
3
21
0
164
계
327
644
401
509
317
433
1,011
199
3,841
납치와 인질에 의한 인원 피해가 전체의 92%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특수부대에 사살 및 진압 당한 소말리아 해적이 무차별 보복을 선언한 만큼 이후 상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정의한 해적행위와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의 개념을 통합하여 국제해사국에서 정의한 해적행위의 개념을 토대로 2000년 이후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사건 발생 추이를 동남아, 극동,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분석하였고, 해적에 의한 피해 추이를 선박과 인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2006년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2007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 우위를 내주었다. 현재는 10건의 해적사건 중 7건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할 만큼 이 지역이 해적활동의 주요 무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아덴만과 소말리아가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특히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적에 의한 선박 피해는 무기를 이용하여 선박에 승선한 뒤 나포하는 것이 근래 급증하였는데 이는 선박 억류를 통한 보상금 획득을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적에 의한 인원 피해의 경우 납치와 인질에 의한 피해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역시 몸값을 노린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소말리아 인근 해적활동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따른 소말리아 해적의 보복 선언은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소말리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의 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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