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목차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물 분쟁사례,조정,기구,해결방안,소견)


1. 서론

2. 본 론
　1) 물관리 정책의 변환과정
　2)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3) 물 분쟁에 관련한 법률
　※ 현재 국제적인 수리권 제도의 위상
　4) 물 분쟁의 유형
　5) 물 분쟁 사례조사
　6) 제도 및 기술적 해결방안
　7)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3. 결 론

본문내용

이관
③ 수량, 수질, 하천환경을 고려한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수행체계 구축(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 “집행기능 통합”
최적의 물관리 실현을 위하여는 유역내 수량, 수질, 지하수-지표수 연계,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유역별 모든 물관련 자원을 통합하는 “유역단위 물관리체계” 구축
- 유역내 수자원조사, 이수관리, 홍수관리, 하천 유지보수,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물관리 집행기능을 전문화된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
※ 미국의 경우 동부지역은 미공병단(COE), 서부지역은 미개척국 (USBR), 중앙부의 테너시강 수계는 TVA에서 유역 수자원을 종합관리
- 유역내 물관리 업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정책 입안자, 물관리자,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유역 물관리위원회”운영으로, 유역내 물관련 갈등 요인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해결
유역 물관리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유역간 연계운영이 가능한 “전국 단일 유역"(Network-Bas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개념의 ”유역통합 물관리체계“로 확대 추진
- 우리나라 수자원의 계절별,지역별 편중으로 동일유역내 물이 남고 모자라도 최적의 물공급,배분이 불가
- 특히, 특정유역은 가뭄이 들고, 다른 유역은 홍수가 나는등 유역간 불균형이 심하므로 전국 단일유역체계 구축시 전국적 가뭄,홍수피해등 우리나라 물문제의 근원적 해소 가능
④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련 법령의 개선?통합(물기본법 제정)
현행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등의 물관련법령은 이해관계자와 그 형태가 다양한 물분쟁 및 수리권 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에 한계
- 특정목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등 미흡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 배분 등 국가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 등을 위해 물관련 모든 개별법을 총괄하는 “물관리 기본법” 제정,운영
※ 이스라엘 수법(Water Act, 1959), 영국 수법(Water Act, 1989)등
물관리 기술력 제고
국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
①수자원 조사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조사업무의 전문화
신뢰성있는 수문자료 확보는 물관리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본 요소이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문자료가 생산되어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료조사에 대한 과학적, 적극적 투자 미흡
- 기관별 수문자료 공유체계가 부족할뿐더러, 관측방법의 표준화미흡, 전문기술력 미확보(용역 시행) 등으로 자료의 신뢰도 저하
※수문자료 생산기관 : 홍수통제소, 행정자치부, 기상청, 수자원공 사, 농업기반공사
국가 수자원 기초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체계적, 효율적 물관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 국가 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료관리의 체계화
- 수자원조사자료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필요
※미국은 지질조사국(USGS)에서 전국적 수문자료를 생산, 관리, 제공
② IT기반의 물관리 운영시스템 개선
물부족 문제 해결에는 신규 수자원 확보, 물절약과 함께 개발된 수자원 시설의 이용 고도화가 중요하나, 전국의 댐 및 수도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개별운영되어 자원의 최적활용이 어렵고 운영 효율 저하
- 한강수계내 다목적댐 및 수력발전댐을 연계 운영시 4억톤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하여 1조 3천억원의 신규댐 건설 효과
수자원의 최적활용 및 유역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관리 시스템을 IT기반의 통합 운영체계로 획기적 개선 추진
- 댐시설의 경우 이?치수관리, 발전 및 수문조작 등의 업무를 센타에서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
※통합운영체계는 신규 수자원 개발효과뿐 아니라 기존 시설별 개별운영체계를 통합센타에서 일괄수행하므로 약30%의 인력절감 효과 가능
- 수도시설의 경우 권역단위로 묶어 상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시설을 Belt화하고 설비자동화를 통하여 정수장등의 시설운영을 권역센타에서 일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구축
※전국 수도시설의 권역별 통합급수체계 구축시 약 120만㎥의 추가 용수확보가 가능하여 약 3,7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③ 수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수처리시스템 개발
국민에 대한 최종 수돗물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재정, 전문인력, 기술력 부족과 수처리시스템 낙후, 수질검사능력 미확보 등으로 수돗물 안정성,경쟁력 확보가 곤란
지방상수도의 질적개선없이는 수도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수도시설 설비,운영체계 등을 선진국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나라 수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수처리시스템”개발
- 이를 위해 지방상수도 수도시설의 진단, 시스템 개선, 기술지원등을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기술진단센타”를 설립,운영.
-고도의 수질검사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 종합검사센타”를 운영, 지방상수도 수질검사,기술지원 등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
④ 국제 수도기술 표준화 동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세계의 물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개방화됨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2. 9 월부터 상, 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 224)를 추진중
- 프랑스 비벤디, 온데오등 다국적 물기업들은 세계 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자사 기술의 국제 표준화 채택을 적극 추진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질적향상과 해외진출등 향후 전개될 물시장의 무한경쟁체계에 대비하여 수도산업 서비스 국제 표준화에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주도적,적극적인 참여 추진
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물분야 교육 강화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자체 직영에 따른 빈번한 인력교체, 비전문가 배치 등으로 수도종사자 전문지식 제고 시급
- 전국 수도종사자의 운영능력 배양뿐 아니라 동남아, 중국, 남미, 아프리카등 해외 수도분야 종사자 물교육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물교육센타” 설립
⑥ 대체, 보조 수자원 기술 개발
향후 물문제 해소를 위한 신기술 확보를 위해 대체 및 보조 수자원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 필요
- 해수담수화, 인공강우, 지하댐, 강변여과수, 빗물 활용 기술등

키워드

물,   먹는물,   환경법,   하천,   법,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