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와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급여의 개선방안와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급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개선 방안

3. 장애(아동부양)수당 개선 방안

4. 기초노령연금 개선 방안

5. 보육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6.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교육 실시

7. 복지행정의 발전 방향

8. 사회복지 급여의 재원
(1) 재원의 분류
(2) 공공부문의 재원
(3) 민간부문의 재원

본문내용

회복지직 공무원이 913명(그중 남 260명, 여 653명)이고, 이를 직급별로 보면 5급 8명, 6급 65명, 7급 311명, 8급 388명, 9급 141명 등으로 하위직인 8~9급이 전체의 57.9%이고, 5급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시기가 1991년이지만, 책임자급 공무원이 너무 적은 편이다. 또한 사회복지직은 주로 읍·면·동(614명) 혹은 시·군·구(285명)에서 일하고, 도청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14명(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주로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책정하거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행정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지도감독하는 일은 행정직이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고, 이들이 시·도와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을 책임성있게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8. 사회복지 급여의 재원
(1) 재원의 분류
① ‘조세’ 통한 방식
② ‘자발적 기부’를 통한 방식
③ ‘이용자 비용’을 통한 방식
(2)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 수입( 일반세)
① 소득세 : 소득세에는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소비세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③ 재산세 : 재산세는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2)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세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든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부과
② 대부분의 국가에는 사회보장성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상한성( ceiling) 이 있기 때문이다.
③ 조세는 가족의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3) 조세 지출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점
조 세
보 험 료
누진적
소득 상한선( ceiling)
인적 공제 유
부담 능력 고려
역진적
소득 상한성 유( 고소득층에 유리)
인적 공제 무( 저소득층에 불리)
부담능력 불 고려
조세지출은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특별 수당, 세금면제, 세금절페, 세금감면, 호혜적인 세금율의 형태로 제공된다.
(3) 민간부문의 재원
1) 이용자 비용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② 일부 서비스에서 정부가 많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④ 오명을 줄이고 자긍심이 커질 수 있다.
2)이용자 비용의 문제점
① 이용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이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는 액수가 크기 않더라도, 저소득층은 이용자 비용이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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