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쟁, 이렇게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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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회 교란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보보호 분야는 사회적 가치의 충돌문제가 얽혀 있는데, 한 예로 전자감시를 강화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래전 대비 군 시스템 재편 필요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200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첫째로 언급됐듯이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다. 특히 전체 정보시스템의 80% 이상이 민간 소유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민·관·군이 합심하여 종합적으로 대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미래전 사이버전쟁은 전선의 개념이 모호하고 피해범위가 가공할 만큼 커질 수 있는 무서운 전쟁이다. 정보화는 앞섰지만 정보전에 대한 대비는 경쟁국에 비해 한참 뒤져 있는 지금,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력을 모아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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