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능습득자의 보호

3. 기능자의 양성

4.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

5.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

본문내용

을 상실하거나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되면 기능습득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능자양성령에 의한 특별조치가 배제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능습득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를 1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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