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소개글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본문내용

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서 ①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② 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만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산재법의 적용
최근 산재법이 개정되어 비대체성과 경제적 종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1. 개념
공장장/지점장/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고용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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