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하여

소개글

노동법상 긴급조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본문내용

과 결정의 신중성
긴급조정의 요건인 국민경제의 저해나 일상생활의 위험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노동부장관이 결정권을 갖기에 정당한 쟁의행의 제한이 노동부장관의 자의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청취 규정을 동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긴급조정의 결정을 보다 신중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VI. 결어
긴급조정의 요건에서 국민경제의 저해나 일상생활의 위험 등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제한이 노동부장관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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