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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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
2.경찰의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1.보통경찰기관
2.특별경찰기관
3.청원경찰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경찰권의 근거
2.경찰권의 한계

제4절 경찰작용

본문내용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킨 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수 있다.
가.종류
ㄱ.행위책임: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용주와 고용인 등)의 행위에 의해 공공안녕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행위책임자는 자연인ㆍ법인을 불문하며, 고의과실은 묻지 않는다.
ㄴ.상태책임:어떤 물건ㆍ동물로부터 공공안녕질서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 그 물건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권을 기지과 있는 자의 책임 ex)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의 소유자, 도로상에 유아를 놀게 한 보호자
상태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며, 현실적 지배권은 소유권등의 법률상 처분권 뿐만 아니라 사실적 처분권도 포함
ex)절취당한 물건의 위험조성의 경우 절도가 상태책임자
ㄷ.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행위책임이 우선
ㄹ.복합적책임:다수인의 행위 혹은 다수의 물건의 상태에 의한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상 위험 제거ㆍ방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선택재량)
나.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ㄱ.의의: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
ㄴ.요건
a.위험이 급박할 것 b.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d.비책임자의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e.비책임자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것 f.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 줄 것
④경찰비례의 원칙: 총론상의 비례의 원칙 부분을 참조 바람
제4절 경찰작용
1.경찰하명
2.경찰허가
3.경찰상 강제집행
4.경찰상 즉시강제
5.경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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