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소개글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3.‘조직대상을 같이한다’의 의미

4. 노조법 부칙 제5조 해석에 따른 비정규노조설립의 금지여부

본문내용

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약에 의거 기존 노조의 노조원으로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로 판단되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2006.12.31까지는 설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키워드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   복수노조 ,   복수노조 설립 금지,   복수노조 금지,   비정규 노조설립,   비정규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