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소개글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당한 보상의 산정요소로써의 가이드라인

3. 적절한 기준 설정의 장점

본문내용

업 내에 유지되는 것이 당연히 지적재산에 따른 비밀사항 및 이것과 함께 이익 및 자본투자와 관계된 숫자는 언급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관한 인사평가 매뉴얼에서 위의 방식을 채택하고, 이것을 공표하면 법원도 분명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기업, 발명자인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친숙한 정보이고, 또한 반드시 모든 당사자들이 어려운 기술정보 또는 기업 내 특허정책을 거칠 필요가 없고, 또한 기업 내 비밀정보에도 접촉할 필요없이‘정당한 보상’산정을 노동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시안으로 제시된 기준을 활용한다면 단체협약사항으로 교섭하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종래의 노사분쟁 해결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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