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

소개글

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의 남용방지

3. 파견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남용방지

4.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5. 노동위원회법 개정

6.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비정규 근로는 이미 중요한 고용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방안은 비정규 근로에 대해 적정한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 및 고용의 유연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준칙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 발생의 문제와 일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이 있으며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인력운용의 어려움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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