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해체][재벌개혁][재벌구조][일본의 재벌해체 사례][재벌해체의 방안][재벌해체의 방향]재벌의 정의 고찰, 재벌해체의 필요성, 일본의 재벌해체 사례로 본 재벌해체의 방안, 향후 재벌해체의 방향 분석

소개글

[재벌][재벌해체][재벌개혁][재벌구조][일본의 재벌해체 사례][재벌해체의 방안][재벌해체의 방향]재벌의 정의 고찰, 재벌해체의 필요성, 일본의 재벌해체 사례로 본 재벌해체의 방안, 향후 재벌해체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해체의 필요성
1. 재벌체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2. 재벌체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
3. 재벌의 정리해고 강행은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4. 재벌해체가 재벌문제 해결의 길

Ⅳ. 일본의 재벌해체 사례
1. 기업집단의 성립과 의의
1)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2) 재벌과 기업집단의 차이
3) 기업집단 형성과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2. 재벌해체의 목적과 정책 수단

Ⅴ. 재벌해체의 방안
1.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관련 규제강화
2. 부채의 출자전환 및 경영권박탈
3. 기업범죄의 엄격한 처벌
4. 공정위의 활동강화
5. 소액주주의 감시권 강화
6.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도입

Ⅵ. 향후 재벌해체의 방향
1. 재벌체제 해체의 재음미
2. 정부 일부 방안과의 접근
3. 재벌체제 해체와 노동자의 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대 재벌 이하에 대해선 부채-출자 전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대 재벌에 대해서도 부채-출자 전환 방식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와 관련하여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방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재벌측도 부채-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채택이 불가피하게 된 부채-출자 전환을 재벌체제 해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대중의 힘을 집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물론 재벌측이 요구하듯이 부채-출자 전환이 상환우선주(부채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재벌이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 방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6대 이하 재벌에 대해선 이미 보통주 방식의 전환에 의해 총수의 지배권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므로 이를 5대 재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따라서 부채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함(정 우선주로 한다면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는 전환우선주로 해야 함). 그리고 출자전환에 앞서서 기존 주식의 감자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은행이나 다른 기업의 처리과정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요컨대 부채-출자 전환에 의한 재벌체제 해체는 현재 6대 이하 재벌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아울러 5대 이상 재벌에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재벌 총수들이 응할 리 없다. 그러나 최근 그룹 총수의 경영권 집착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움직이고 있음. 따라서 부채-출자 전환에 응하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해선 은행의 여신을 회수토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대중의 압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대중의 압력에 의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려면 먼저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정도의 솔선수범적 조치를 취한 다음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특별조치(특별입법이 필요하지는 않음)를 발표하면 된다.
3. 재벌체제 해체와 노동자의 태도
재벌체제 해체에 대해 노동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심지어 재벌개혁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나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 특히 현재의 재벌개혁이 개혁은 실종되고 구조조정만이 횡행하여 노동자 목자르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재벌개혁 즉 재벌체제 해체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벌체제가 하루빨리 해체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결딴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극단적인 사태가 안 일어나다 하더라도 한재의 재벌체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자의 삶 개선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권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 목자르기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구조조정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재벌총수의 왕조적 독재체제를 혁파하여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한 다음, 기업 구성원간에 고용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시간단축에 의한 고용유지 등 여러 건설적인 방안들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시행할 수 있다.
Ⅶ. 결론
재벌개혁은 그 자체로 현 시기 개혁과제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재벌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매개로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부문이나 정치부문의 개혁과도 필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혁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은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우량계열사의 지원으로 연명되어온 재벌산하 부실계열사들이 과감하게 퇴출되고 재벌그룹 내의 우량한 계열사들이 독립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룹단위의 선단식 경영체제가 해체되거나 그 동안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존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경영에서 퇴진하는 모습 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일고 실업자가 급증하며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은 만약 정부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재벌체제를 개혁해내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기존의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금융자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구축이나 우량한 전문 대기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화롭고 건전하게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경제질서의 창출 그리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일소된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구조의 실현이 모두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료들은 재벌해체라는 용어에 대해서조차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재벌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여론의 압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에는 한 때 재벌의 공과를 둘러싸고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가치선택의 관점에서 논쟁이 제기되었고 재벌 옹호론자들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벌체제를 옹호하곤 하였다. 사실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경유착과 부패, 과다차입에 기초한 방만한 투자, 무리한 다각화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기초로 한 선단식 경영, 총수의 경영권 남용과 세습족벌체제, 금융자원의 독식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국내시장 독점에 의한 소비자수탈 기타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 모두에서 무수하게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은 재벌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 동안에는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재벌해체는 국민들에게는 진지한 현실의 개혁과제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호로 받아들여졌었다. 지금은 위기임과 동시에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관련 조치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재벌해체를 위한 개혁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

키워드

재벌,   재벌해체,   일본의 재벌해체,   재벌개혁,   재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