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소개글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 차 정상회담 배경

○ 남한입장

○ 북한입장

○ 국제환경

■ 2 차 정상회담 배경

○ 남한입장

○ 북한입장

○ 국제환경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채과 구조적 한계.”『국제정치논총』 제 4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p.295을 참고.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종종 ‘정경분리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적 행태6)
6) 오일환.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북한연구학회. 2000).p.27.을 참고.
때문에 한국 내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그와 같은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 2000년 3월 9일에 있은 베를린 선언이었다. 베를린선언은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의 지원. 둘째. 냉전의 종식과 평화공존 즉. 한반도의 평화. 셋째. 이산가족의 상봉. 넷째. 남북 당국 간 대화 상설화(남북 상설 협의기구의 설치)의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북한 당국에 대해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지원을 약속했으며,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주된 의도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선언이 구체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였다.7)
7)위의 글. p.28.을 참고.
(2) 북한의 입장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고, 남북 간의 합의에 이르게 한 요인 중 첫째는 무엇보다 김정일의 대내적 지배에 대한 자신감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하게 겪었던 경제난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면서, 당 총서기에 취임하는등 1998년 이후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엿다. 이로써 일단 당면한 최대의 문제였던 체제붕괴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8)
8)김인혁. “세계화와 북한 - 세계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신북한학 개론』(부산: 신지서원. 2002).pp.330-331.을 참고.
둘째. 북한의 계속되는 가혹한 경제난은 김정일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장기적이고 만성화된 식량난과 경제난은 당과 지배권력의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왔고, 체제위기를 가중시켜 왔다. 특히 2000년 들어서부터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수교 혹은 복교를 하여 대 서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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