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릿말
Ⅰ. 장애인복지의 개념
Ⅱ.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2. 미국의 장애인복지
3. 일본의 장애인복지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1. 오늘날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달
2.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Ⅳ. 장애인 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복지의 과제
2. 장애인복지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의식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의 현실화
장애로 인한 소득 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의 마련, 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의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소득 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장애인 우선 해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해고 방지, 장애인 실업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지표의 개발, 장애인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 관련 상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의 개별 욕구별로 다양할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이 필요하다.
3)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접근은 일회적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궁극적인 직업적 재활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느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와 일반아동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의료적 재활 서비스의 확대
의료적 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층이므로 의료급여 진료체계의 개선과 급여 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제도가 기존의 지나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장애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적극화를 위해서는 입소시설의 경우 대규모 관리 중심의 시설에서 소규모 공동 가정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의 수준도 일반적 생활수준에 맞게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의 경우는 이동 가능한 장애인이 그 지역에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독립생활 유지를 위한 사회적·직업적 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을 방문하여 가족지원, 가정생활지원, 자립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6) 사회환경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와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건축된 시설인 경우에도 필요시 편의시설 설치 자금을 대부해 주어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라는 이유 대문에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문화·예술·레크리에이션·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레크리에이션·스포츠 활동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분야에서 장애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역시 풍요롭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의 전망
최근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장애인복지의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화와 분권화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볼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방화의 촉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장애인의 가치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그들의 능력에 부합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보살핌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과 결정의 당사자이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윤철수,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8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 2000
김미옥 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이동석,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2004
김지석 ‘장애인들을 위하여’, 한겨레신문, 1999년 4월 20일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보고>,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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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