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외정책

소개글

유엔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엔의 목적과 가입
1. 유엔의 목적과 의의
2. 회원국 가입조건
3. 냉전과 유엔가입정치
4. 국가들의 유엔가입동기와 초소국, 분단국, 미독립국의 유엔가입문제
5. 중국의 대표성 문제

Ⅱ. 투표제도
1. 총회의 투표제도
2.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제도와 거부권문제
3. 콘센서스

Ⅲ. 성과와 문제점

본문내용

정 치
4.국가들의 유엔가입동기와
초소국, 분단국, 미독립국의
유 엔 가 입 문 제
5. 중 국 의 대 표 성 문 제
Ⅱ. 투 표 제 도
5～8
1. 총 회 의 투 표 제 도
2. 안 전 보 장 이 사 회 의
투표제도와 거부권문제
3. 콘 센 서 스
Ⅲ. 성 과 와 문 제 점
8～10
유엔의 정치와 대외정책
(유엔의 정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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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제출일:
-유엔의 정치와 대외정책- “Hand out"
1.유엔의 목적과 의의
유엔의 목적은 ‘유엔 헌장’ 제1조에 명시되었다시피 기본적인 주요목표로써 집단적 안보체제에 의한 국제평화의 유지, 국제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달, 세계인권의 고양, 국제법의 창달등을 담고 있다.
2.회원국가입조건
회원국은 설립당시, 참가한 원회원국과 헌장 4조에 의해 가입한 회원국등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원래 미국이 1944년 8월과 9월에 제시한 안에 의하면 유엔의 회원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이들과 연관된 국가,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한 국가로 창설회원국은 모두 51개국이다.
그 다음으로 받아들인 회원국으로써는 무릇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서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접수하며 유엔에서 인정하는 바 헌장의 의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으면 모두 회원국이 될 수 있다.
3.냉전과 유엔가입
회원국가입은 유엔내에서의 회의에서 표대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냉전시기에는 중요한 문제로써 부각되었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 사이에서의 냉전구도로써, 미국과 자유진영국가들은 회원국 자격요건의 엄격한 충족을 주장한 반면, 소련은 그 지지하는 국가들의 가입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 국가의 가입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앞서 말했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하나의 나라라도 반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가입안건이 총회에 올라가지 못하므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4.국가들의 유엔가입동기와 초소국, 분단국, 미독립국의 유엔가입문제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되면 유엔에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동기는 첫째,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식민지의 공식적인 종식과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둘째, 유엔가입은 그 국가나 정부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로 생각되며 국내 정치적으로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유엔의 가입이 때로는 영토적 이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5.중국의 대표성문제
회원국 가입관 좀 다른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원래부터 원회원국으로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데 따라서 문제는 북경의 중공정부와 대만의 자유중국정부 중 어느 정부가 중국을 유엔에서 대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원래의 중국대표로써의 유엔회원은 대만정부였다. 이런 문제의 시발점은 1949년 11월 중공외교부장이 총회의장에게 대만 대표단의 법적지위를 부인하는 전문을 발송함으로서 시작되었고, 이후 1950년 1월 8일 같은 요지의 전문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정부들에게 보냄으로써 재연되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소련은 안전보장이사회 참여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소련을 제외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지지하는 연합국에 의해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6.총회의 투표제도
유엔헌장 제18조에 따라 유엔의 총회는 1국1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주권평등에의해서 각나라마다 하나의 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초강대국인 미국이건 인구10만명 내외의 초소국이건 간에 동등하게 1표만이 부여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한가지 예외로써 얄타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소비에트연방시절 때의 소련과 백러시아우크라이나공화국에 독자적인 대표권을 인정한 것이다.
7.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제도와 거부권문제
거부권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얄타합의에 의해 나온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제도를 절차적인 사항과 본질적인 사항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관한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중 (상임이사국5개, 비상임이사국10개) 9개국의 찬성투표를 요하고, 후자에 관한 결정은 5개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표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로 후자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유엔운영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거부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8.콘센서스
유엔에서는 근래에 와서 바람직한 의사결정방식으로서 표결을 통한 정치적 승부보다는 되도록 타협과 협력조장에 도움이 되는 콘센서스방식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콘센서스란 어떠한 조치의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가 있을 때 그 대표는 그 안의 채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대투표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기록을 위해 자기의 유보를 진술하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만장일치와는 구분된다. 콘센서스는 그 본질에 있어 공식적인 반대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이다.
9.성과와 문제점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상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등의 5대 강대국들의 단결을 기초로 공동으로 격퇴한다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자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병력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군사력은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군사위원회로 이관시켜 국제연합 군대를 창설하려고 구상했으나 전후 미소간에 냉전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은 자신의 안보를 유엔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군사력으로 대처해야된다는 생각이 팽패 해졌다. 그리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총회가 국제평화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의 남발로 국제평화 유지무제를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총회가 국제평화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결의안이 되었다. 그렇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강제력관 달리 총회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키워드

유엔,   대외정책,   국제기구,   안전보장이사회,   핵,   미국,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