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와 공무원제도

소개글

실적주의와 공무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의의
2)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1) 엽관주의의 폐해
(2) 행정국가의 대두
(3)행정능률화의 요청과 공무원제도 개혁운동
3) 실적주의의 본질적 내용
(1) 능력ㆍ자격ㆍ성적주의와 공개경쟁시험
(2) 공직에의 기회 균등
(3) 정치적 중립
(4) 신분보장
4) 실적주의의 장점
5) 실적주의제의 단점
2. 직업공무원제
1) 의의
2) 발달배경
3)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관계
4)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5)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6)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협력을 증대시킨다.
6)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첫째,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은 공무원들을 특권집단으로 변질시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둘째, 직업공무원제는 정부활동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된다. 직업공무원제의 일반 능력자 중심의 임용과 순환보직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게 하고, 폐쇄형 충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채용하지 못하게 가로 막기 때문이다.
셋째,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은 공무원들을 무사안일에 빠지게함으로서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다.
Ⅲ. 결론
실적주의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도지만, 조금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주의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는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을 보수화 시키고, 공무원들을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한다면 실적주의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는 더욱더 효과적인 인사행정의 기초적 토대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기,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4
http://blog.naver.com/sm4072?Redirect=Log&logNo=100012866533,2005, 2007

키워드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인사행정론,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