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를 보는 관점

Ⅲ. 장애인구의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2. 장애 유형별 및 등록 장애인 수

Ⅳ.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소득보장의 문제
2. 의료서비스의 문제
3. 교육권 보장의 문제
4. 고용지원의 문제
5. 이동권 증진의 문제
6.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7.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8. 정보접근성의 문제

Ⅴ.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1. 기본권 보장
2. 접근권 보장
3. 법적 보장
4. 자립생활 보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를 살펴보면,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68%), 보도 이용의 어려움(63%), 교통시설 이용의 어려움(57%), 보도 장애물에 따른 부상 경험(53%) 등이 나타나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겪고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책이 절실하다.
6.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장애인의 약 16.6%인 35만 명 정도가 ‘타인의 도움 대부분 필요’라고 응답하여,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자립생활 시법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 욕구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7.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청각장애인은 TV 시청에서 자막방송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나, 자막방송에 대한 낮은 인식이 팽배하여 이를 ‘부가서비스’로 인식하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 또한 기술 여건상의 문제도 드러났는데,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방송기술 표준문제 및 TV 수상기 보급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방송 출현으로 방송송신 및 시청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8. 정보접근성의 문제
그동안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보통신 접근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8,357대) 및 중고 PC(88,058대)를 보급하였으며, ‘인터넷 콘텐츠 웹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표준으로 확정하였다(2005. 1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접근수준은 2005년 기준으로 41%에 그쳐 일반 국민의 72.8%와 대비하였을 때 31.8%라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웹사이트 때문에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Ⅴ.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
장애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권 보장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7만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월12만원 장애수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월20만원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월 15만원)과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경증장애아동(월 10만원) 지원을 신설하였다.
의료서비스는 국립재활인 재활병상 확충(200병상 → 300병상)을 통해 진료 대기에 따른 불편을 완화시키고, 재활의학과 외에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현재 3개소에서 2009년까지 6개소로 확충하며, 거점보건소 확충(45개소→100개소)을 통해 지방거주 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로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가산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방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료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권 보장을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현재 초중학교 과정만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을 2007년 개정하였으며, 장애학생의 의무교율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8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차적 계획을 보면, 특수학교 신설은 2007(3교)→2008(5교)→2009(6교) 순이며, 특수학급 증설은 2007(350급)→2008(300급)→ 2009(300급) 순이다.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을 배치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000명을 지원하였다. 2009년까지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하게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가구 주택개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장애인 가구로 확대 추진하며, 그룹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2. 접근권 보장
이동권 증진의 일환으로 1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2008년까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도시신규시설에 장애친화(barrier-free) 환경조성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도시규모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별 도입을 추진하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80대, 30~100만 명 도시는 50대, 10~30만 명 도시는 2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여 속도저감시설 설치, 도로 점용물 시설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매년 이동편의실태조사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