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및 출범
2.특징과 협상방식 및 협상체계
3. DDA의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덤핑의 경우 수출 자가 조사기관이 만족할 정도의 내용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에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한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한 경우에 반덤핑절차가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여기서 가격인상약속이란 함은 당국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라면 그 인상폭은 덤핑차액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차액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수입국 또는 관세지역당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반덤핑관세를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보다 낮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시키는 덤핑의 효과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한도까지 유효하다.
ⓔ기타 분쟁해결절차
WTO반덤핑협정에서는 이 협정의 회원국 대표들도 구성되는 반덤핑관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협정의 운영이나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면에서 종전의 GATT반덤핑규범과 비교할 때 WTO반덤핑협정은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는 물론 강력한 분쟁해결기구가 WTO산하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WTO반덤핑협정에서는 먼저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 협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또한 그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당해 회원국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이러한 협의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가 실패하면 반덤핑협정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회원국은 잠정조치의 부과를 포함한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이용할 수 있다.
(5)그 밖의 협상분야
DDA협상은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수립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무역과 환경도 그 중의 하나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환경협약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협약중 일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규범과 충돌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일부 국가들이 유전자변형물질(GMO)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WTO규범상 이러한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DA환경 분야 협상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허용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를 WTO규범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미국과 같은 GMO 농산물 수출국과 많은 개도국들은 환경보호가 보호무역조치의 구실로 남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각국의 국내경제정책이나 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물품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또 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무역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DDA협상에서는 이와 같은 무역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제도, 경쟁정책, 정부조달제도의 투명성, 그리고 통관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하고 있다. 각각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확대,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수립, 통관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내용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분야들에서도 WTO규범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다수 개도국들은 이를 위한 관련 국내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국내 경제정책 수행에 제약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DDA협상에서는 반덤핑협정뿐만 아니라 보조금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그리고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WTO규정의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조금협정 개선작업의 일환으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칠레와 같은 수산물 수출국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물무역을 왜곡하는 한편, 어족자원의 고갈을 촉진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보조금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이 자원보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들어 별도의 규제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Ⅲ. 결론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국가 간의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상품의 국내외적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의는 이러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하여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대외의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에 적절히 대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 국민은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한 온 힘을 다해야 하며, 우물에 갇혀 가까운 곳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wtodda.net/
2. 네이버 지식IN, 다음 지식
3. 네이버, 다음 블로그
4. 도하개발아젠다 논의동향 http://www.g2b.go.kr/information/
pt_inj_saview.jsp?code=I005&bbs_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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