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급성 명제에 입각하여 종합부동산세에대한 분석

소개글

국가 계급성 명제에 입각하여 종합부동산세에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3.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4.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국가 계급성 명제

5. 결론

본문내용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정책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84%가 건설사나 고가주택 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부자에게는 돈을 걷지 않고 서민에게 뜯어내려는 정부의 생각일까. 가뜩이나 세금 부족으로 국민 건강보험도 점점 못 받는 세태로 가는데 부자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지 않는다니……. 이런 정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부세 완화는 서민을 옥죄고,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다.
참고문헌
전강수 외 3인, 『부동산신화는 없다 -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후마니타스, 2008.
이준구, “슬픈 종부세”, http://jkl123.com(개인홈페이지 글), 2008.

키워드

국가계급성명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