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현황과 해소방안

소개글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현황과 해소방안


Ⅰ. 정보격차의 개념

Ⅱ. 정보격차의 요인
1) 사회 경제적 개인별 차이
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컴퓨터 해득력
3) 정보상품의 집중화

Ⅲ. 한국 사회의 정보격차 현황
1. 정보격차의 측정
2. 정보격차의 현황
3. 정보격차의 추이
4. 우리 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Ⅳ.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
2. 중점 추진과제
3. 정보격차 해소방안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의 공급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나 그 가능성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적 관심과 대처노력이 결여된다면,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자원의 이용과 접근 기회로부터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을 소외시키는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야기하게되고 결국에는 산업사회가 직면하였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가들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정책과 공동체적 복지를 지향하는 인본주의·공리주의적 정책의 병행은 정보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적 병리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복지의 실현, 즉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정보격차의 확대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담보해 낼 수 있는 미래 정보사회의 구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의 정책방향 및 내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정보화를 통해 정보화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존중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진정으로 문명화된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욕구에 부응하는 인간중심의 정보네트워크의 건설, 절차적 기회의 보장과 공개적 접근 및 참여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정부 및 민간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의 극대화가 확보되는 사회적 효율성의 실현 등이 정보화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 가운데, 특히 우리 사회가 정보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심각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자원의 접근성, 공평성(nondiscrimination), 다양성 등의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확보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평등한 접근 기회가 제공되는, 이른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원과의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비용이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앞의 실태분석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정보역량에 있어서의 집단간 격차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단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신분의 차이, 정보능력 및 경제적 능력의 결핍 등이 정보의 이용과 교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준, 정보능력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보의 교환과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의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공적 시설 내에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능력의 습득을 위한 공적인 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체의 다양성, 모든 국민이 공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성,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다양성, 정치·경제·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 다양한 의사표현을 장려하는 자유로운 정보환경 등과 같은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중심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 정보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정부는 최근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 요금 지원,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능력 향상,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인터넷 컨텐츠 제공 사업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한국전산원, 2001: 350-353). 그러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상과 같은 구상들이 적극적으로 현실화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정책은 선언적·전시적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으며, 마침내는 과거 산업화과정에서의 선성장 후분배 논리가 초래하였던 사회경제적 폐해를 현재의 정보화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의 중심 주체인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전석호. (2002).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출판. (p.312~317)
한국전산원. (2000). 「2000 국가정보화백서」.
---------. (2001). 「2001 한국인터넷백서」.
---------. (2000). 연구보고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http://www.nca.or.kr
한국정보문화센터. (1996). 「국민생활정보화 의식 및 실태조사」.
--------------. (1997). 「정보사회 인식 및 실태조사」.
--------------. (1998). 「국민 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활 실태조사」.
--------------. (2000. 8).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http://www.icc.or.kr
이동수. (2001).「정보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http://www.tkpa.or.kr/proceeding/2001su/ld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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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평등,   격차,   빈부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