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와 다른나라에의 적용 효과 논의

소개글

미국의 이민정책과 이민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와 다른나라에의 적용 효과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이민정책 형성 배경
2.1. 자유이민정책의 배경
2.1.1. 정치적 여건
2.2.2. 사회적 여건: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2.2.3. 문화적 여건
2.2. 이민규제정책 형성 배경

3. 미국 이민정책 변화 과정
3.1. 1880년대 이후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3.2. 1980년대 이후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3.2.1. 미국 이민 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
3.2.2. 1980년대 이후 미국 이민법의 변화

4. 미국 이민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
4.1. 자유이민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
4.2. 이민제한정책이 경제에 미친 효과

5. 미국 이민 정책이 다른 나라에 이식될 경우 효과에 관한 논의
5.1.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
5.1.1.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 적용
5.2.2.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적용
5.2.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6. 결론

본문내용

반 이민적인 담론들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 9.11 테러 이후 반이민 정서는 더욱 악화되어 미국의 이민법은 점점 더 규제 위주의 정책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민은 세계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이었으며 초기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 부분 공헌한 것으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존재가 미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이와 같이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민이 단순히 노동 공급뿐만이 아니라 생산 및 수요의 기능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민자들은 인종과 국적에 따른 특성상의 차이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과 기술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 손영호, 1965년 새이민법 이후 미국 이민의 경제적 논쟁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제12권 1998 p. 107
다. 만약 이민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게리 프리먼이 지적하듯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이익은 자본가들과 같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사회적 비용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분산 부담되기 때문에 모든 미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사회 계층 간의 긴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이민 국가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이민제도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서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 이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민 제도가 미국의 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이민 제도가 다른 나라에 이식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엄청난 속도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다.
2. 미국 이민정책 형성 배경
미국의 이민정책은 크게 자유이민정책 시기와 그 이후 이민규제정책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 이후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민을 규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민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민정책은 계속해서 변경수정되어 오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이민을 규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선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하의 논의이다. 그리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신대륙이 발견되고 미국이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자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사람들에게 이민국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대표적인 이점으로 신대륙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풍부한 자원 속에서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당시 이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니라, 당시 미국이 이민을 규제하지 않았던 배경과 그 이후 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논의 속에서 제시되는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점이나, 타국민이 이주를 오게 되었던 상황 등 이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을 가져봄직 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미국이 초기에는 이민을 규제하지 않았었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후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이민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자유이민정책의 배경
1) 정치적 여건
식민지 시대 영국이 식민지 개발사업과 이민을 주도할 당시 영국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국 왕실은 해외 진출 과정에 있어서 법과 도덕적 측면의 지원이나 대략적인 계획의 승인 내지는 그 집행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기만 했을 뿐, 사업의 구상, 창업, 조직, 자금 조달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심정연, 미국이민 정책의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1994 p.6
1606년 영국왕 제임스 1세는 당시 왕실에 속해 있던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식민지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플리머스와 런던 등, 두 개의 식민회사에 식민지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였다.앞의 글, p13
이렇듯 처음부터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결정이 국가의 지휘 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이후 독립혁명을 지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면서,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신천지 건설에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결사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황무지를 개척한 청교도들은 이민의 상징으로 부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미국은 유럽의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새 나라로 자처하여 왔다. 독립전쟁의 영웅이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1783년 그의 편지에서 천명하기를, \"우리나라는 개방되어 있다. 비단 부유하고 존경받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억압받고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모두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신대륙의 자유와 평등을 이민 누구와도 기꺼이 나누겠다는 고결한 의지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1790년 의회가 이민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럽의 봉건적인 귀족 통치하에서 자란 사람들이 들어와 미국의 민주 체제를 오염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별 이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 대표들은 신대륙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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