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론 - 8.31 정책과 10.29 정책의 비교

소개글

부동산 조세론 - 8.31 정책과 10.29 정책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문제 제기

II. 본 론
1. 10. 29 부동산 정책
(1) 10. 29 조치의 목표
(2) 10. 29 조치의 주요내용
(3) 10. 29 부동산 정책의 성과 및 부작용
2. 8. 31 부동산 정책
(1) 8. 31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2) 8. 31 정책의 주요 내용
(3) 8. 31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4) 8. 31 조치의 영향 및 기대효과

III. 결 론

본문내용

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개발구역은 고밀도 영세민 거주자가 많아 원주민 정착을 위해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이 80%와 17%로 높았으나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40%로 늘리기 위해 소형아파트 비율을 낮추기로 함으로써 원주민 정착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4) 8. 31 조치의 영향 및 기대효과
8.31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근절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비용 절감으로 임금인상압력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공급확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다.
III. 결 론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의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기에 정책이란 최대한의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가진 한국에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접어들면서 투자보다는 투기로 개인과 기업이 이득을 챙기려는 성향이 강해졌다. 이런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 막고 있다. 그렇기에 참여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발표 되었지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정책의 모든 점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편적인 예로 한국의 부동산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강남권 잠재웠다는데 있어서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에 부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본다면 일정 부분의 버블현상에 대해서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을 기다려 주기에는 앞선 정부들이 너무나도 개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였기에 국민들에게는 10.29정책과 8.31정책은 심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장 효과적인 재산 증식수단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부동의1위로 꼽힌다.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사기위해 적금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기위해 장기간의 적금을 든다.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다. 참여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압박을 했으나, 그 여파로 건설경기의 위축을 가지고 왔고, 분양율은 저조 했으며, 부동산 매매는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위축을 가지고 왔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인 영향만을 주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민들은 비관적인 의견이 많아졌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이란 자유 경제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정부는 잘 못된 길에 있다고 판단 될 때 어느 정도에 있어서만 손을 대야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들은 좋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게 상위계층만을 겨냥하였으며, 그들이 써야할 자본을 움츠리게 하였다. 결국은 이런 돈들이 움직이지 않아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최선의 정책이 있을 뿐이다. 인식에 따라 지엽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말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약간의 시대상황이 어긋났을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통계청
부동산 114
동아일보(부동산)
부동산학 원론 / 형설 출판사 / 이창석
부동산 경제학 / 부연사 / jack harvey저
국토해양부
LG 경제 연구소
금융결제원
한국경제
부동산 시장 분석론 / 부연사 / Adrienne Schmitz & Deborah L. Brett 공저

키워드

부동산 조세론,   8.31 정책,   10.29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