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소개글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집행의 의의

Ⅲ. 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치적 이유
2. 실질적인 정책내용의 구체적 결정
3. 법적 명료화의 불가능성
4. 제한된 기술
5. 집행가의 저항
6. 통제의 어려움

Ⅳ. 정책집행의 저해요인
1. 불충분한 자원
2. 불완전한 지식
3. 조직의 문제
4. 복잡한 환경

Ⅴ.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4.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Ⅵ.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2.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히 복잡한 상황을 정책결정에 모두 감안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책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노선만 결정하고 직접 작업을 위한 세부적인 노선의 결정 및 보상액수의 결정 등에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단계에 가서 각각의 집행현장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행정학원론, 김재기, 법문사, p187)
3. 법적 명료화의 불가능성
대부분의 경우 사전의 법적 내용을 자세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 지역 수준에서 적용될 때 자세히 밝혀진다. 입법가는 어떤 구체적 이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이슈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이나 방법에 관해 잘 모른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 대강만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가에게 맡겨 놓는다.
4. 제한된 기술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용 가능한 기법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들을 실험해 보게 된다. 때로는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5. 집행가의 저항
집행기관의 행정가는 법률에 의해 명시된 정책목표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 정책의 실행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또한 법률이 이미 확립된 관료제 내 관행을 거슬리는 경우, 그 법의 실행은 집행가로부터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즉 언론기관에 정보를 누출시켜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반대에 직면하도록 하는 방법에서부터 업무 태만, 저성과, 연기, 과다 비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6. 통제의 어려움
의회와 법원이 집행책임기관을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권력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법원도 판결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Ⅳ. 정책집행의 저해요인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실제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의 집행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집행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따라야 하며,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에서 정책집행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학, 유영옥, 학문사, 1997, p141-p142
1. 불충분한 자원
정책의 집행에 자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에드워드와 샤칸스키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 인적자원, 정보권한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예산, 시간, 인력, 정보 등을 들고 있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금지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 혹은 집행에 필요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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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의의,   문제점,   저해요인,   접근방법,   집행과정,   정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