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각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시각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정의 및 현황파악
1. 다시 전태일을 떠올리며
2.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3. 외국인노동자의 유형
Ⅱ. 외국인 노동자 문제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1) 국제적 요건
(2) 국내적 요인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이론에 대한접근
(1) 노동공급 측면(수출국의 배출요인)
(2) 노동수요 측면(수입국의 흡인요인)
Ⅲ. 외국인 노동자 현행정책과 문제점
1. 관련 제도의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3. 사회적 문제점
4. 산재, 질병등의 육체적 문제
5. 나그네로서의 정서적 문제
6. 언어소통 문제
Ⅳ.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1.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2. 민간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 방안
Ⅴ.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사회복지적 방안
1.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1)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
(2)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의 한계
2. 사회복지적 개입형태
3. 사회복지적 개입 내용

본문내용

년 10월에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 실태 보고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또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94년 11월 2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피난처,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12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실태 개선 캠페인과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의 항의 행진을 개최하기도 했다.
② 명동성당 농성
그러던 중 94년 12월에 네팔 산업기술 연수생 13명이 폭행과 임금체불 등의 인권탄압에 못 이겨 ‘피난처’로 피신해 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참여 연대를 비롯한 12개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농성을 준비했고, 95년 1월 약 1주일 동안 명동성당 입국에서 네팔인 13명과 피난처 실무자들,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과 쇠사슬을 온몸에 감아 강제, 감금 노동에 항의한 퍼포먼스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이 농성은 초기부터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게 되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자세로 돌변한 언론과 위압적인 정부와 중소기업협회의 분위기 조성에 따라 농성은 곧 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부는 농성해산과 함께, 공장에서 강제로 압류한 여권을 본인에게 직접 돌려줄 것,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강제, 감금노동 금지 등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 명동성당 농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상담소 신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95년 7월9일에는 관련단체 소속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가 결성 되었다. 이 단체의 주요활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운동,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대 정부 투쟁, 외국인 노동자 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 연대활동, 한국 내 노동 민중운동과 국제 외국인 노동자 운동 단위와의 연대활동,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의료공제조합 결성 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및 가두 서명운동,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화제등 다채로운 방식의 운동들이 사회의 각 곳에서 진행되어져 나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합단체인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주로 법이나 제도 개선에 집중된 반면, 각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등 단체의 농성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 관심을 주목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미약하기는 하지만 질적인 제도개선 등의 성과들을 조금씩 거두어들이기도 했다.
2) 지역사회 ‘센터’의 활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개입하고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 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지역에서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들과 부대껴 나가며 꾸준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지역사회 센터’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단체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거나 민주화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그리고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명동성당 농성이나 경실련 농성과 같은 사회행동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불우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편에 서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근래에는 점차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응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변화, 적응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접근에서 시각을 바꾸고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접근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지만 그들이 가장 서럽게 생각하는 것은 못사는 나라에 대한 경멸과 인종과 민족에 편견인 것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 않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 방안
(1)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은 예전의 사회적 무관심과 극도의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소수의 선구자들만이 풍선을 터뜨려 이목을 집중 시키는 듯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힘입어 감추어져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대중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불합리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회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성이나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운동의 보완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대중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이것이 언론의 구미에 맞는 스캔들로 주목되기도 힘들어 질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농성운동 같은 형식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화 작업까지 수행하기에는 보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운동으로 인해 제도가 개혁되더라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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