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법적 권한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경비업법상 법적 권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비업의 개념

2. 법적근거

3. 경비업 육성 발전의 필요성

4. 경비업의 업무

5. 청원경찰의 의의와 역활

6. 발전방향

7. 경비영역의 비교(외국사례)

본문내용

다 실질적으로 분석파악하여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활의 불편과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민간 경비업의 적극육성활용
1976년 용역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시설 등 경비수요
자와 도급계약에 의한 사적 경비영업시대가 개막되었다. 민간용역 경비업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왔으며, 용역경비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경비국에서 방범국으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 법률적인 미비점의 보완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경비업이
보급되면 될수록 사회의 안전은 보다 충실히 확보되며, 이것은 결국 경찰에
의한 치안유지의 충실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 경비업체가
치안유지에 더욱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비업체에 종사하
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합리적 자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
속적인 지도, 감독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민간 경비업의 육성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경찰관의 수를 상회하
고 있으며 민간경비가 경찰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민간경비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경찰력의 한계라는 요인
외에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의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분야의 발전
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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