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대하여

소개글

근기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논점
3. 내용
4.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기법20 위반에 해당된다(判).
4. 위반의 효과
근기법20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114①). 그 계약을 체결하면 곧 위반이 성립한다. 또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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