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대하여

소개글

근기법상 위약예정 금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논점
3. 내용
4.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기법20 위반에 해당된다(判).
4. 위반의 효과
근기법20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114①). 그 계약을 체결하면 곧 위반이 성립한다. 또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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