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정당의 의의

2. 정당의기능

3. 한국정당의 특징

4. 국민경선제도

본문내용

폭 이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기존 당의 핵심세력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밀려나고 당내 기반이 약했던 후보가 선출될 수 있었다.
지방순회경선을 결정하면서 선거인단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기준에 의해 구성했는데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으로서 영남권에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고, 호남쪽 지지기반이 강한 후보들은 기존 당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거론하며 호남쪽 대의원의 비중을 높이려 했으나 전국정당이란 명분 앞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인구비례로 일반 당원 및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구성됨으로써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했고 선거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7). 국민경선제의 평가
(1) 개방식 측면
개방식 예비선거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일반 당원 및 일반 국민이 대통령 후보 선정주제로 등장했고 기존 당 간부들의 영향력이 축소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아울러 후보자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선 결과 예측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국민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도 개방식 예비선거가 갖는 특징이다.
(2) 민주성 측면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이 대통령 후보 선정주체로 등장했다는 점과 정당의 하부조직인 일반당원과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킨 점 등은 정당 민주화 및 대통령 후보 선정절차의 민주화를 진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대표성 측면
지역별, 신분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 기준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함으로써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대표성을 확보했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젊은 층의 정당참여가 활발하지 못해 젊은 층의 대표성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4) 공정성 측면
중앙당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고 각 후보에게 공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단 동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8) 우리나라 정당의 국민경선제
(1) 대통합민주신당
(2) 한나라당
(3) 민주당
(4) 민주노동당
(5) 그 외 군소정당
<각 당 비교>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당원
각 진영이 선거인단을 몰아오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기초 정보만을 확인한 뒤 무조건 전체 선거인단에 포함( 총 300만명)
50%
50%
대의원+ 당원
100%
국민선거인단
30%
40%
여론조사
10%(5000명)
20%
10%
없음
모바일투표
23만8천725명
없음
없음
없음

키워드

정당,   한국정당의 특징,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도,   정당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