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개요에 대하여

소개글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개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설정의무

3. 설정과 변경

4. 차등금지

5.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行).
5.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근퇴7).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퇴7단, 근퇴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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