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소개글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쟁송형태

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IV. 거부처분의 본안심사

V. 집행정지

VI. 취소판결의 기속력

VII. 마치며

본문내용

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소30②).
다만, ①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
3. 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VII. 마치며
현대급부행정국가에서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구제와 아울러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 대한 구제도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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