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

목차

Ⅰ. 행정소송 일반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Ⅲ. 행정소송의 당사자

본문내용

소송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즉 어떤 공법상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고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고. 이러한 권리의무는 행정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게 속하는 것(법 39조).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행정기관이 필요함. 그래서 국가나 피고가 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게 됨.
(실제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이러한 소송의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만약 피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쉬움. 행정조직이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고 행정소송에 관한 법규도 어렵기 때문. 그렇다고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배척하여 또 다시 소를 제기하게 하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 전후에 처분을 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이전된 경우 피고를 고치는 것, 즉 피고의 경정을 인정. 구체적으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됨.

키워드

행정소송,   항고소송,   민중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