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교 교수님 - 정책평가론 강의자료

목차

<4주> 정책평가의 유형과 접근법

1. 정책평가 유형의 의의

<5주>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평가 방법

2. 정책평가의 유형별 평가방법

3. 주민참여 방법

<6주> 평가의 주요 모형

1. 정책평가의 모형

<7주> 사전평가 / 모니터링 / 상위평가

1. 사전평가와 모니터링

2. 사전평가 (평가성사정)

3. 모니터링

4. 상위평가

본문내용

평가의 기본 구성원리가 됨. 본 모형은 고객지향 평가모형과 비슷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대상범위에 있음. 고객지향 평가모형은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 여러 집단 가운데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관련자 접근평가 모형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관련자 접근 평가모형의 절차는:
1. 정책의 출현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집단들을 찾음.
2. 평가자는 정책을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 처음 실행에 옮기고 기금을 조성한 사람, 그리고 특히 그 집행의 책임을 진 사람 등을 찾아내려고 노력 함
3. 평가자는 우선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실제로 전달하는 일선 행정담당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함
4. 정부개입의 일차적인 대상집단과 자신들이 그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함
5. 마지막으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자들까지도 찾아냄
<7주> 사전평가 / 모니터링 / 상위평가
1. 사전평가와 모니터링
1) 사전평가: 실행 중인 또는 실행을 마친 특정 정부개입이 그 형태상 전면적인 과학적 평가에 적합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살펴보는 활동
2) 모니터링: 정책의 전달 및 전달 범위를 평가하는 활동
2. 사전평가 (평가성사정)
1) 사전평가의 특징
(1) 사전평가는 평가를 수행하기 이전인 평가의 기획단계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책평가 자체는 아님. 하지만, 사전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평가의 여부를 결정함.
(2) 사전평가는 정책평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평가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여 평가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3) 사전평가는 의사결정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평가의 가능성, 평가의 수행에 있어 방법론상의 문제 여부, 의뢰자가 요청한 방법의 적용 가능성 문제 등을 다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2) 사전평가의 기준 (Horst, 1974)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정책내용, 정책실시에 따른 예상 결과, 기대되는 영향 등이 점검 가능하도록 정의되어 있는가의 여부
(2) 이러한 내용을 의뢰자가 동의하는지의 여부
(3) 자원의 사용, 정책의 실시, 예상되는 결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영향 등을 연결하는 제반 가정에 있어 분명한 논리성과 검증가능성 여부
(4) 정책실시에 따른 기대가 적정한지의 여부
(5) 의뢰인이 요구하는 증거를 신빙성 있게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6)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평가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3.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정책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정평가들 중 하나이며, 정책집행의 연쇄에서, 특히 정부간여에서나 실제의 연계들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정책관리에 활용하는 것임.
1) 모니터링의 중요성
모니터링은 정책의 설계와 관리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관리자나 운용자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데 활용됨.
(1) 정책 적용범위의 책무성
(2) 서비스 전달 책무성
(3) 재무적 책무성
(4) 법적 책무성
2) 모니터링의 절차와 방법
(1) 정책감사: 정책에 투입된 노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2) 정책 적용범위의 측정: 정책대상집단의 구성원들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가를 측정함.
(3) 서비스 전달의 모니터링: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4)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 일반평가와 동일하게 모니터링에서도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함.
3) 효과적 모니터링의 조건과 문제점
(1) 효과적 모니터링의 조건:
① 모니터링은 정책관리자의 평가를 통한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정책 관리의 개선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에 있음.
② 정책담당기관이 일정한 양식을 통해 정책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 분기 마다 요약하여 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함.
(2) 모니터링의 문제점:
① 사회정책의 적용범위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정책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점
② 정책대상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와 대상집단의 크기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 경우
③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에 서비스 기록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4. 상위평가
1) 상위평가의 개념
상위평가 (meta-evaluation)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기에 평가계획이나 진행 중인 평가 또는 완료된 평가를 다른 평가자 (상위평가자)가 재평가를 하는 것임.
(1) Cook & Gruder (1978):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즉 이전의 평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2) Larson & Berliner (1983): 전체적인 평가체계 (평가투입 + 평가과정 + 평가효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3) Chelimsky (1985): 평가결과의 종합 (평가종합), 즉 하나의 정책에서 무엇이 나타났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기존 평가로부터 밝혀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결과들을 재분석하는 평가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음.
2) 상위평가의 목적
(1) 평가가 함유하고 있는 정보의 질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자율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짐.
(2) 평가작업의 영향 또는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위평가를 실시함.
(3) 상위평가는 종래에 적합한 평가자의 선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함.
3) 상위평가의 유형
Stufflebeam (1981): 상위평가의 이유를 평가작업에 대한 안내와 평가작업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형성적 상위평가라 하고 후자를 총괄적 상위평가라 함.
① 형성적 상위평가
② 총괄적 상위평가

키워드

서준교,   정책평가론 ,   강의자료,   4주~7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