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운동에 관한 소고

목차

1. 들어가며 : 위기인가? 정상화인가?

2. 찬란한 과거 : 민주화 투쟁 시대의 학생운동, 그리고 ‘三民’
1) 1960년대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제기
2) 유신체제기 : 민중주의의 정립
3) 1980년대 : 민중주의의 만개(滿開)와 민족주의의 부활

3. 형극의 오늘 : 민족주의적 투쟁과 ‘신’민주주의적 모색
1) 통일운동과 ‘마녀사냥’
2) 미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신’ 민주주의를 위한 모색

4. 만들어가는 미래 : 계승과 혁신을 통한 재기와 도약

본문내용

아니라 록음악 혹은 펑크문화 등에 등장하는 청년 세대의 반항적 감성을 예찬하는 대중문화가 그 자리를 메웠다.
이러한 학생문화와 학생운동의 위기를 대안적 대학문화의 생성과 실천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파괴와 소비의 문화가 아닌 생성과 진보의 문화를 일구는 대학문화운동론을 제안했다.
이동연 외, 1998 『대학문화의 생성과 탈주』 문화과학사
'문화'라는 코드에 대한 유별난 주목과 집착은 경제적 풍요에 따른 문화적 욕구의 분출이라는 사회적 조류의 반영인 동시에 실패한 민중주의·사회주의의 대안적 화두를 찾고자 하는 모색의 반영이었다. 규율·권력·폭력 등의 잣대를 준거로 기성의 대학사회 내 위계와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생성과 변이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연대'로서의 대학문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흐름은 대안과 전망으로서의 노선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하다는 한계는 갖고 있었지만, 실천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민주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4. 만들어가는 미래 : 계승과 혁신을 통한 재기와 도약
지금도 분단과 종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 혹은 국가가 종속된 상황에서 각 개인의 바람직한 삶이 존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주화가 요구된다. 자주의 문제는 분단극복-통일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분단해소의 최종 귀결점은 통일이다. 자주와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적 궤적으로 인해 상당히 남용되고 오용되기는 했으나 종속과 분단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 이런 의미에서 90년대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역사적인 선도투쟁이었다. 이는 국가 혹은 시민운동 영역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통일운동의 확고한 주체가 부재한 현실에서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자 '대행자'였던 학생운동이 또다시 통일운동의 '대행자'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총련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각각 반미자주화투쟁노선과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 건설노선을 틀어쥐고 갈등하고 있다. 한총련 간부에 대한 사실상의 수배해제가 결정되면서 한총련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한 그 순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훈련 중인 경기도 포천군 미군 사격장에 진입해 장갑차 위에 올라 반미시위를 전개했다. 뒤질세라 수구언론과 우익은 한총련을 곧바로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이적단체'로 몰아부쳤다. 합법화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391명은 「한총련에 대한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의 반전평화를 위한 전쟁훈련에 대한 맨몸 저항행위가 폭도로 몰리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려없이 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미국의 입장발표에 따라 한국정부와 검찰이 학생들에게 초강경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한총련, 미 훈련장 진입 시위에 박수 보낸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03년 8월 14일 자
한총련의 반미자주화운동에 대해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서적 공감대는 2002년 자발적인 네티즌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된 '촛불시위'에서 발원한다.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로 반전평화와 함께 자주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한총련의 통일운동을 매개로 표면화되었던 남남갈등이 지금은 친미-반미주의를 화두로 첨예화되고 있다. 그 반미 민족전선의 선도에는 아직도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자주노선의 주체가 명확하게 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민-민중적 주체 역량이 미진한 가운데, 그들의 역할을 대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7일 폐막한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는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 건설을 공식화했다. '시대와 역사가 학생운동에 부여한 임무를 자각하며 300만 학우들의 대표체, 정견과 사상의 장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 건설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NL계만이 아니라 PD계를 포함한 다른 노선의 학생조직까지 아우르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구상이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학생운동 조직은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 황폐화된 대학에서 진보의 가치를 꽃피우며 300만 학우의 자주적 권리와 정치적 지향을 온전히 실현해 낼 것이며 민주통일 번영시대를 주도할 새 세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써 학생운동 본연의 역할을 바로 세울 것'임을 천명했다. 민족주의적 요구만이 아니라 '신'민주주의적 시대 요구를 포용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진보'의 가치를 학생운동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그들의 포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IMF 이후 청년실업이 대학생들을 옥죄면서 대학은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경쟁문화의 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학력주의·학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 간, 대학 내 위계질서도 점차 확연해지고 있다. '대학은 계급사회다'라는 자탄이 등장할 정도다.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 투쟁의 요구가 대학사회 안팎에서 전에 없이 높다. 이것이 학생운동의 활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수도 있다. 학생운동마저 권력화·관료화·제도화·규율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분식되면서 그 비민주성과 패권주의를 질타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 또한 위기 탈출과 정상화의 관건이다. 자주와 통일을 추구하는 20세기적 민족주의 '운동'과 학원자주화운동 및 진보적·대안적 대학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21세기적 '신'민주주의 운동을 겸비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범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에서 민중주의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실험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평등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특히 필연적으로 불평등 심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여전히 주요한 가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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