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제현황

소개글

베트남의 경제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베 트 남 의 일 반 현 황
Ⅱ.베 트 남 의 경 제 현 황
Ⅲ.사 회 주 의 경 제 발 전 계 획
Ⅳ.도 이 모 이 경 제 개 혁 개 방
Ⅴ.베 트 남 의 현 정 책 평 가

결 론

본문내용

아닌 침체로 빠져들었다.
지난 50년간의 베트남 경제를 보면 한마디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제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한 경제체제 속에서도 자유화와 통제가 뒤엉키었고 계획과 시장에 가하는 무게가 자주 변경되어 왔다. 그러한 시행착오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구체적 시행에서 최적의 시행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최적의 시행이 안된 이유는 최적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놓쳤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흡수하는 통일 직후 베트남 경제의 과제는 남부를 계획경제체제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요한 남부농업의 집단화는 농민들의 반발과 이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을 갖지 못한 약한 정부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통일베트남 경제는 1국 2원적 2중체계로서 ‘2원적’ 요소는 경제주체들에게 자연발생적 적응의 또 하나의 좋은 적소가 되었다.
통일베트남의 경제발전전략은 남부농업에서 생산잉여를 창조하여 이것을 중공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었다. 발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에 따라 이후 베트남 경제는 농업부진→ 공업부진→ 농업부진이라는 저발전의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인접국과의 분쟁으로 인한 전비부담 및 외국원조 감소는 저발전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저발전의 악순환과 경제위기는 경제주체들의 자연발생적 적응을 성행시켜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부족재화를 보충하는 울타리 허물기로 발전하였다. 이후의 신경제정책과 사회주의경제 강화는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당국의 비상대책이었으나 핵심요소인 자연발생적 적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 시행착오로 끝나고 말았다.
베트남 경제의 발전전략은 현재의 베트남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형식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이나 실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본다면 자본주의 저개발국 문제가 되고, 형식에 맞추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본다면 근래에 논란이 분분한 제3의 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시각을 갖건 간에 베트남 특유의 전통유산이 향후 베트남 경제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그 전통유산이 도덕성에서 흠집이 없다면 그러한 영향은 당위성을 갖추기도 할 것이다.
도이모이(쇄신)정책을 추진중인 베트남 경제개혁이 지지부진, 외자의 베트남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공산당정부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한정적이고 신중한 개혁안뿐이다. 변화를 기대한 외국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개혁에 신중한 자세의 이면에는 급속한 개혁으로 실업과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문제가 분출되면 공산당 일당지배가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베트남에 대한 추가 투자는 어렵다. 일본의 대형전기업체가 설치한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지적한다. 개혁 장래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본사에 투자를 촉구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투자의 인가액은 1996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99년 피크시의 불과 20% 정도의 수준이다. 성장의 원동력이던 직접투자가 감소해 경기는 4년 연속 감속했다. 금년의 경제성장률도 전년과 같은 5%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아시아 경제위기로 투자의욕이 감퇴한 데다 세제와 법제의 불비, 횡행하는 관료부패 등 베트남 특유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근저에는 개혁에 임하는 국가의 자세가 애매해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베트남 주재 영국 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지적한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양상을 상징하는 것이 미국과 맺은 통상협정문제이다. 작년 7월말 협정을 체결하기로 기본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협정에 들어있는 금융과 통신시장의 개방 등에 베트남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한 간부는 이같은 정책변화는 자유화보다 국내산업보호를 중시하는 자세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유기업과 함께 경제 주역으로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장래가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청 등 새 조직을 2월에 설치한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은 일본이 작년 5월 결정한 200억엔 긴급융자 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어느 정도가 진짜인가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사회주의 개혁기에 잠재하고 있던 사회갈등은 약간의 자율적 시민공간이 허용되자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났다. 먼저 지역갈등을 살펴보면, 도이모이 정책 이후 시장사회주의에 비교적 빨리 적응하는 남부지역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북부지역 사람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있다. 현재 호치민시 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약 420달러(현지에서는 950달러라고 함)로 전국 평균의 거의 3배이다. 호치민시의 가장 가난한 계층의 평균소득도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200달러에 근접한다. 남북간에 산업구조의 차이와 시장화 개방화 정도의 차이로 인해 남부와 북부간의 생활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간의 빈부격차문제는 빠르게 구조화되고 있다. 하노이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치민시에서는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비는 현상은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를 분명하게 입증한다.
※ 참고문헌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의 산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 최봉현, 산업연구원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출판사, 오구라 사도오 지음, 박경희 옮김
베트남공산당, 베트남경제연구소, 안희완엮
해외투자연구소, 1997, 베트남 투자 가이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국어 대학교 홈페이지
부산외국어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aejo.pufs.ac.kr
http://vietnamnews.co.kr
http://vietnam.kcm.co.kr
http://members.tripod.lycos.co.kr/saigon21/main.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saigon21/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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