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정치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조의 정치 개혁

Ⅲ. 정조의 인사 정치

Ⅳ.정조 사후의 탕평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보인 자를 향한 원한은 철저히 갚는다. 그게 패거리의 생존방식이다.
따라서 군왕은 이 꼴을 봐줄 수가 없다. 모든 신하는 군왕만을 바라보며 분골쇄신해야 한다. 그런데 감히 군왕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밥그릇을 돌리다니. 말이나 될 일인가. 하여 주권을 세우려는 군왕은 탕평책을 쓴다. 어느 패거리 소속이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만 보겠다는 것이다.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요체는 오직 재능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다. 근래 사람을 쓰면서 오로지 문벌만을 따져 그 재주는 돌보지 않는다. 큰 벼슬아치나 작은 벼슬아치나 가릴 것 없이 오직 경력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고서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부터 그 재능이 적당한지를 가려 쓸 것이요 경력을 따져 승진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
지금까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고찰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역사를 하나의 사건에만 치부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한다.■■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그렇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지식인으로서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하나라 치부하기 보다는 오늘날의 많은 쟁점에 연관지어 다시한번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여론과 이익집단의 쟁점이 되고있는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 1
얼마전 언론매체에 보도되어진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미대 교수들이 김민수 교수의 원직 복직에 반대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건을 떠올린다. 김민수 교수는 벌써 몇 년째 야인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았다. 인간적으로 보면 동료가 그 복직에 반대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다. 거기다 김민수 교수의 복직은 이미 한국 시민사회의 공론으로 지지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다. 인간적으로나 대의로나 서울대 미대 교수들이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며 사표까지 불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이미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패거리다. 패거리에게 개인으로서의 이성과 존엄은 없다. 어떤 개인이라도 패거리에 소속되면 광신자가 된다. 김민수 교수는 그 패거리에게 대역죄를 저질렀다. 감히 스승과 윗사람에게 불경을 범한 것이다. 김 교수가 서울대 원로 교수의 친일을 언급한 순간 그는 문벌의 원수가 됐다.
아직도 개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그들. 공화국이라는 보편적 지평에 눈을 닫고 오로지 패거리라는 작은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는 그들. 그들은 남이 자기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 지 알 수 없다. 그저 그 작은세계 속에서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경주마일 뿐이다.
고찰 2
대한 변협의 신임회장이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한다. 구구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정적인 것은 로스쿨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변호사간의 경쟁이 격화돼서 철밥통이 깨진다는 거다. 1200백 명을 넘으면 곤란하다나? 그러면서 ■■변호사의 생존권■■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 노조가 생존권을 말해도 대중의 조소를 받는 세상인데 변호사 나리가 말하는 생존권이라?
패거리의 좁은 세계에만 사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다. 서울대 교수들은 시민사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패거리에서 내논 자의 복직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변호사는 경쟁 안 하고 평생 철밥통 문벌로 남겠다고 하고있다. 검찰총장 후보도 복수로 뽑아서 검증, 경쟁시키겠다고 하였지만 다수 검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는 집단의 안정된 세계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누가 누구 제자인지, 언제 무슨 시험을 친 동기, 선후배들인지, 무슨 제복을 입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익집단 내에서의 지위, 서열등은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모두 개인일 뿐이다. 그리고 경쟁해야 한다. 학벌, 지연, 경력 다 버리고 오직 능력으로만 말하여야 한다. 탕평이다. 능력으로 경쟁하기 두려워하는 자들, 집단 안으로만 숨는 자들, 공화국의 법보다 집단의 룰을 더 숭상하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시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고찰3
5월 23일 동아일보에 개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자문국정과제위원회 등의 요직에 서울대 출신의 진출은 미미한 반면 지방대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행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은 서울대 출신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역시 지방대 출신이 역대 정부 중 최고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이는 권력 내 주류 세력의 교체를 보여 주는 현상의 하나로 판단되어진다. 이같은 반서울대 정서와 서울대 폐지론은 서울대 출신들이 한국 사회의 권력을 독점해 배타적인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런 인식을 바탕에 깐 비서울대 세력이 서울대 중심의 기존 세력을 밀어내고 권력에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주류 세력이 좀더 다양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도 아니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에서 비서울대 출신으로의 이동은 단지 사람의 변화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한국호'의 방향을 좌우할 조타수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심대하다.
그렇다. 정조시대는 성리학적 붕당관, 즉 ■■공론을 형성하여 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잘 다스리도록 돕는다■■는 본래의 의미가 퇴락하고, 붕당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권력투쟁의 전위조직으로 변질되었듯이 언제나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물론 국정의 인사 등용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서울대 주류던 아니던지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사등용에 있어서 이것이 사회의 권력을 독점해 배타적인 기득권을 형성 하였다면 그것은 마땅히 개선되고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조가 각 붕당의 명분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사대부들의 국정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된 성왕의 정치도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듯이 배타적인 권력의 독점이 아닌, 인맥과 학연의 그물로 얽혀진 인재의 등용이 아닌 진정한 경쟁을 통한 진실한 인재의 발견과 등용이라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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