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

소개글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2.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과 전임자
3. time-off와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문제
4. time-off 제도를 노조법에 별도로 규정한 이유
5.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6. 기타

본문내용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노동조합 업무로서 그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6. 기타
2010.1.1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은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2010.7.1일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0.7.1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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