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 토론개요서 + 토론문

소개글

통일반대 토론개요서 + 토론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론개요서>
1.토론주제
2.쟁점
3.쟁점에 관한 사실
4.쟁점에 관한 의견
5.나의 주장
6.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
7.상대 주장
8.상대 주장의 근거
9.상대 주장에 대한 반론

<토론문>

본문내용

견
5. 나의 주장
남북통일 반대
6. 나의 주장의 근거
(1) 경제적 측면
① 빈부격차
부자들(기업들)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북한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서민들 이하 계층들은 지금처럼 복지에 투자해도 양극화가 심해지 는 현 상황에 통일이 되어 복지예산이 줄이고 북한주민의 생계유지와 북한의 계발에 투자에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 건비{예. 개성공단 5만원/1달}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대거 남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자의 입장에선 인건비가 싼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위 말하는 3D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북한주민으로 대체됨이 자명한 일이고 북한 주민들의 저소득은 해결 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② 경제수준(경기침체, 경제력 차이)
대한민국은 1998년 IMF를 겪으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들어 IMF를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의 후유증으로 주식의 폭락을 겪고 실업률이 사상최대로 치솟고 그 실 업률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급속한 통일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큽니다. 1989년도에 통일을 한 독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독일 경제는 매우 호황상태였습니다. 독일 국 민들은 통일에 환호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서독 에 비해 너무나 뒤쳐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의 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달리 늘어가는 실업인구와 인플레이션 현상 등 독일의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철저 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통일이었습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던 서독이 독일로 통일 을 하고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물며 그 당시의 서독 경 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속에서 통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큰 무리 입니다. IMF사태를 잘 극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이 더 위 험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의 상황을 예로 들어 볼 때 IMF는 잘 극복하고 후 유증으로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은 후진국 계열에 서있습니다.
③ 세금증가
자본 기술 + 자원 = 경제발전 이러한 공식에 대해서도 반대할 논지가 있는 것이, 결국 남한이 균형을 위하여 북한에 퍼주기를 하게 된다면 당장 국민이 내야 할 세 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며 결국 경제 잠재력이 뒤떨어져 후진국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④ 북한경제의 불안정성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를 견지하고, 산업화전략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중공업 우선 정책·군사 및 경제의 병진책을 추구하며, 경영관리 방식으로 청산리 방법·대안의 사업체제·독 립채산제·사회주의 노력경쟁 등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해외원 조의지속적인 감축을 자립경제를 구축해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 및 소비재산업의 경시와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급자족 노선은 북한 산업 구조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는 국제정세의 변화 에 따라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북한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생산자본의 상대적 감소효과를 가 져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식량난은 탈북현상을 초래하는 등 이러 한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노동당 중앙위 원회 제6기 21차 총회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기를 설정하고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설정 하였 습니다. 이 완충기(1994∼1996년) 동안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등을 통 해 경제자립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방향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세계 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여건 역시 더욱 악화될 조짐입니다.
⑤ 통일비용
남, 북한의 통일비용은 서, 동독의 통일비용의 12배 정도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정 됩니다.
(2) 정치적 측면(이념적 차이)
정반대인 남북의 정치이념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수 십년간 북조선을 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반공주의가 매우 심해졌으며, 학교 교육단계에서부터 반공주의가 주체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전후부터는 극히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북조선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괴뢰 정부\"등으로 부르는 등 세뇌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문화적 측면
50년 넘게 갈라선 탓에 문화가 많이 변했고 한국이 내세우는 3단계 통일 방안에 문화적 통합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국어 통합 문제 부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새로 바뀌는 국어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남 북한 사람들 모두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4) 군사적 측면
우리가 통일을 해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게 됩니다. 지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징병제를 한다면 사실 그때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북한의 공동체적인 걸 위해서 더욱 징병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때 가서 징병제를 하지 않게 되고 거의 낮은 보수로 모병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북한 주민들이 군대에 지원할 거고 그럼 이게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안보에 위협도 온다는 의견입니다.
7. 상대 주장 : 통일 찬성
8. 상대 주장의 근거
(1) 경제적 측면
① 다량의 지하자원
(2) 문화적 측면
① 이산가족
② 민족성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반만년동안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이고 일제를 우리 한반도 에서 함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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