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가?

소개글

사형제도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형제도 찬성론
사형제도 폐지론
잔혹한 형벌, 사형
현재 사형제도의 추세
결론

본문내용

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사형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같이 특별한 상황의 국가에선 사형제도 폐지를 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안정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 또한 6.25사변 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도 사형제도 폐지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들을 하루 빨리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사형으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사형의 위협력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미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자를 벌하기 위해, 국가가 살인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사형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범죄만큼이나 비인간적이다\'
　　　　　　　　　　　　칠레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
◑참고문헌◐
사형-이제는 그만, \"http://jus.snu.ac.kr/~deathpenalty\"
사형에 관한 작은 이야기터, \"http://www.vitoweb.net\"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문장식, \"사형·오판(살인사건)-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pp. 62-66

키워드

사형제도,   인권,   형벌,   법률,   사형제도,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