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일탈 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교도소: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소개글

범죄와 일탈 이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교도소: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와 일탈

기본개념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기능주의 이론

상호 작용론

갈등 이론: 새로운 범죄학

통제 이론
이론적 결론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젠더와 범죄

청년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사이버 범죄


교도소: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결론: 범죄, 일탈과 사회 질서

본문내용

는 방식이 직접 범죄에 대처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범죄를 박탈이나 사회적 해체의 산물로 보는 경우, 정책은 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범죄성 이 자벌적이거나 혹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것을 막기 위한 시도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범죄학자들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를 더 저지르기 쉽거나, 혹은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말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물질적으로 더 궁핍한 지역이 부유한 지역보다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이런식으로 희생자와 가해자는 성별, 연령, 지역 등에 관련하여 많이 나타난다.
1. 젠더와 범죄
1-1. 젠더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말한다.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사회적 의의를 뜻하기도 하며 퀴어, 동성애 등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두문자를 딴 말)를 의미하기도 한다.
1-2. 젠더사이드
젠더사이드(Gendercide)란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성별자에 대한 조직적인 살해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나, 여성주의자는 주로 여성에 대한 살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후에 남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2. 남성의 범죄율과 여성의 범죄율
2-1. 남성범죄
대체로 범죄는 남성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남성범죄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남성범죄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20대 그리고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교육의 정도가 범죄 억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연령대별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40세 이하의 연령대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남성범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면 41세 이상의 연령대인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범죄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범죄의 혼인 상태를 보면 혼인경험이 있는 남성범죄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건 당시 유배자였던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혼, 이혼이 뒤를 이었다.
2-2. 여성범죄
추이분석에서는 국내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1%에서 2002년에는 19.5%로 늘어 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주목 할 만한 현상으로 1990년에 남성의 1/7수준이던 여성형법범죄율은 2002에는 1/4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여성형법범죄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재산범죄율의 증가이다. 시계열회귀분석에서는 GDP, 여성실업률, 이혼율이 여성형법범죄의 증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한편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유대와 정서적 유대약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강력범죄에는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율이, 재산범죄에는 경제적 요인인 GDP와 여성실업률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또한, 여성범죄의 유형별 추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여성범죄의 “남성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여성범죄로 대표되는 매매춘과 관련하고 있는 “여성적” 범죄로부터 강력범 등 “남성적”인 범죄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능화·다양화 되었으며 남성만의 고유 범죄 영역을 넘나들며 잔인성·폭력성까지 갖추고 있다. 특별범중에서도 폭력행위나 교통사고의위반의 범죄인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2-3. 남녀 범죄의 죄명별 현황
출처
http://www.click4989.com/sisa/sisa_0378/05_08.shtml
http://www.forwoman.or.kr
http://www.nso.go.kr
http://www.suppo.go.kr
대검찰청 - www.spo.go.kr
배경숙 :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0
홍봉선 : 교정복지론, 현학사, 2004
최인섭, 전영실,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크라운판)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청년과 범죄
범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높은 범죄율을 보여준다.
1997년, 훈계를 받거나 형사범으로 기소된 전체 범법자의 2/3 는 21세 미만 이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모두 범행의 절정기는 18세였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층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 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 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7.6%에서 200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청소년의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범죄율이 급증하는가 하면 저 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려 되는 것은 중학생 이하에서는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 1~2학년인 16~17세의 범죄 건수는 2000년 5만506건에서 2007년 4만1473건으로 줄었지만 중2~3학년인 14~15세는 3만1518건에서 3만7256건으로 늘었고, 14세 미만도 1443건에서 26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130명으로 아직 미미한 숫자지만 청소년 범죄의 주류가 차츰 중학생으로 넘어 오고 있고 그 전초가 초등학교 5~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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