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입양사업에대해

소개글

아동복지-입양사업에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3.입양사업의 방법
4. 입양사업의 현황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본문내용

의 전달체계를 가진다.
아동의 입양은 아동입양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의 경우에는 아동일시보호소와 영, 유아보호시설에서도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입양아동 지원방안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입양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2004년부터 입양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정부지원시설에 입양아동이 우선입소 할 수 있게 하였다.
*입양아동중인 중, 고교 재학생, 입학생을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선천적 요인, 장애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보조수당 지급
*입양가정당 5백만원~1천만원의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을 할증 지원하고 있다.
5.입양사업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국내입양의 문제점
①법적 보장이 미흡하다. 입양 1년 후 양부모에게 법적권리가 주어진다.
②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③양부모의 자세이다.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④국내입양으로 선별되어가는 아동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입양에서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우리나라 국내 입양사업의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는 부족한 상태이다.
(2)국외입양의 문제점
①입양아동 호송인당 과다한 아동 호송문제
②입양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③사회복지시설과 금품수수 사례
④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⑤종족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⑥문화적 충돌충격으로 사회와 과정 적응에 갈등
2) 입양사업의 복지대책
(1)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제2항에 의해 1997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해 보족하고 있는 운영비는 기관당 연간 약 1,114만 8천원이며, 그 내역은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기관당 사무용품비이다. 그러나 입양기관에 대한 보조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국고 보조 방식 및 내용이 가지는 문제점
①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가 보조는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현행보조 방식은 국고보조의 기관별 형평선의 문제를 야기하며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③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금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입양가정에 대한 국고 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3조는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분양및 전세자금 할증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면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아동을 한사람을 양육하는데 일반인 2~3명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는 너무 미약하여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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