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변화전망과 통일가능성

소개글

양안관계 변화전망과 통일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제 1장 序 : 논문의 개요와 구성

제 2장 양안관계의 기원과 쟁점
제 1절 양안관계의 기원
제 2절 양안관계의 전개과정
1. 군사적 대치기(1949~1978)
2. 평화적 대치기(1979~1987)
3. 민간교류기(1987~현재)
제 3절 양안간의 주요쟁점
1. 󰡐하나의 중국󰡑론
2. 민간교류(三通)의 한계와 딜레마

제 3장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제 1절 역사적 고찰: 중국의 시기별 살펴본 통일정책
1. 마오쩌둥(毛澤東)시대
2. 덩샤오핑(鄧小平)시대
3. 장쩌민(江澤民)시대
제 2절 역사적 고찰: 대만의 시기별 살펴본 통일정책
1. 장지에스(蔣介石)시대
2. 장징구어(蔣經國)시대
3. 리덩후이(李登輝)시대
제 3절 현재의 통일정책과 그에 따른 상호입장
1. 후진타오(胡錦濤)의 통일정책과 중국의 문제제기
2. 천수이볜(陣水扁)의 통일정책과 중국의 문제제기

본문내용

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직시하게 되었다. 1986년 3월 29일 국민당은 제 12기 3중전회를 소집해 장징궈 총통은 중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라는 제목의 치사에서 중국의 통일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대외관계 방면에서 5가지를 제시하였다. 장총통은 시대의변화, 조류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국민당도 과거의 이념과 견해 면에서 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987년 7월 계엄령을 해제한 후 10월 인도주의원칙으로 대만인의 대륙탐친을 허가했다. 이는 40년 대결로 치달았던 양안의 대립종식을 의미할 뿐 아니라 대만의 새로운 대륙정책의 시발점이 됐다.
3. 리덩후이 시대의 통일정책(1988~2000.3.11)
대륙에 대한 대만의 본격적인 태도변화는 1988년 장징궈 총통의 사망, 특히 장총통에 의해 이미 추진되어 온 국민당정부의 대만화 정책이 대만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만출신인 리덩후이 총통의 등장과 태도 변화는 이후 양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리덩후이 총통은 제 7대 장징궈 총통의 서거로 1988년 2월 20일부터 총통직을 승계한 후, 1990년 제 8대 총통으로 취임하기까지 이전과 다른 대륙정책을 주도해나간다. 과거 중국공산당을 불법정권으로 여겨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리덩후이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직접사용, 적대적 태도보다는 실질적인 태도로 양안관계를 풀어갈 것임을 나타냈다. 또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와 일국양제에 대응해 삼불정책을 견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양국정부간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중국이 대만을 대응 정부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담판이었으나,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일당독재를 포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매우 탄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행정원의 대륙위원회는 양안관계설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만 국민당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양안관계를 두 개의 대등한 정치 실체로 전제한 후 대내적으로 분리통치, 대외적으로 평등대표권과 교차승인을 주장하며, 대만의 독립 주권국가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렇게 실용외교 노선으로 입장을 전환한 대만정부는 중국본토를 자극하게 되고 1994년 이후 양안관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데는 6·4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정부의 혼란, 중국에 대한 세계여론 악화, 동구공산정권 붕괴(1989), 독일의 통일(1990), 소비에트 정권의 붕괴(1991) 등으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정부의 자신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리덩후이 총통 시기에는 국제적 흐름에 편승하여 대 중국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미국과 관계강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중국을 자극하게 되었고, 리덩후이 총통이 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힌 양국론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에 완전히 상응하는 것으로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리덩후이 총통은 양국론으로 양안관계를 정의하면서, 통일론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획득에 보다 많은 정력을 쏟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먼저 대만의 주권국가 지위를 획득하고 대륙이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진 이후에야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협상을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 정부의 행보에 중국이 무력사용 불사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안간의 긴장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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