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동]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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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동]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변동: 중국 민주화에 대한 연구 현황


제 1절.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2.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3. 중국인들의 가치관 변화와 민주화

제 3절. 소결론

본문내용

제성장은 정실자본주의와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과 연계하여 생각해야 한다.
-정실자본주의란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자, 그의 친인척, 유력한 친척이 있는 사업가 등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된 정치 경제를 말하는데, 중국의 실상이 이러하다.
- 지난 30년 동안 소득 불균형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 더 우려스러운 일은, 현재의 유력 정치가와 개인적으로 또는 가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흥 부유층 집단이 새로운 통치계급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로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 그러한 금권 정치엘리트들은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엘리트의 권위를 위협하는 변화에 반대할 것이다.
- 중국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엘리트들의 지배를 주목해야 한다.
(2) 경제성장 실패와 정실자본주의의 폐해
Minxin Pei
-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등장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적 발전이 국가의 정치체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산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변화를 강하게 주도한다고 밝혔다.
- 동아시아의 예외 사항은 위의 이론(근대화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경제적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성장은 법에 의한 통치 없이도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66)
2.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
(1) 중국 정치·제도 개혁에 긍정적 입장
최근 미국학계에서는 페이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연구도 발표되었다. Lowell Dittmer and Guoli Liu (eds.), China`s Deep Reform: Domestic Politics in Transition(Lanham:Rowman & Boilder, 2006)의 서론과 결론 부분
이 중 먼저 디트머(Lowell Dittmer)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의 개혁은 1980년대의 개혁과는 매우 다르고, 그래서 그는 이를 \"심화된 개혁(deep reform)\"이라고 부른다. 심화된 개혁은 우선 이전 개혁의 연속이라는 성격을 띤다. 심화된 개혁도 이전 개혁처럼 경제발전을 최고의 정치의제로 삼고, 정치 제도화와 사회안정을 강조하며,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합리화를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화된 개혁은 이전 개혁의 변형이라는 성격을 띤다. 구체적으로 이 개혁은 시장경제 수립과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혼합경제가 아니라 완전한 시장경제 건설을 목표로 한다. 둘째, 개방정책이 세계화 추세 속에서 전반적인 개방으로 발전했다. 셋째, 법치(rule of law)가 통치수단에서 개혁의 근본목적으로 변화했다. 넷째, 정치 제도화와 체계적인 권력이행을 포함한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심화된 개혁이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위해 대전략과 연계되었다. 디트머는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1990년대에 중국의 개혁은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화된 개혁은 전체적으로 볼때, “커다란 성공(a great success)\"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한편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디트머는 페이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 근대화를 지속한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귀를 좇아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중국의 헌법구조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며,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헌법공정(constitutional engineering)\'의 오랜 전통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에 추진된 정치 제도화 및 합리화 과정은 정책결정 참여의 확대, 대의 기구의 성장, 권력 분권화와 이양 등 민주화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 둘째, 시장영역에서의 자유의 성장은 기업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른 사회영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영역에서도 자유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셋째, 중국 지도자와 국민은 시민적 용기, 원칙 고수와 부정한 권위에 대한 비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구쓰리(Doug Guthrie)의 연구를 살펴보자. Doug Guthrie, China and Globalizati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ansition of Chinese Society(New York: Routledge, 2006)
그도 디트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치민주화에 대해서도 아주 낙관적인 주장을 제기한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주장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변화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둘째, 중국의 개혁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개혁은 국가가 개혁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주도 발전이 시장주도 발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중국의 경제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정치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중국의 변화는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구쓰리가 중국의 개혁을 보는 관점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페이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대조된다. 첫째, 중국의 개혁을 보는 기본 관점이 다르다. 즉 그는 페이와는 달리 중국이 채택한 국가 주도의 점진적 개혁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점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급격한 제도변화 속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으로 인해 기업과 개인 등 경제활동의 주체도 변화된 게임규칙(시장경제의 원리)을 학습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주장은 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기본 관점에서 기인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은 단순한 경제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점진적인 방식으로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구쓰리는 중국의 정치변화와 민주화에 대해서도 페이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즉 드는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 특기 법치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민주화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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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동,   정치외교,   중국 민주화,   중국,   한국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