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 20일뒤 성년이 되었다면?)

소개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 20일뒤 성년이 되었다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Q. 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를 했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였던 4월말 거래를 한 뒤, 20일 후에 성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된 A군은 5월 중순, B씨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군의 법정대리인 C씨가 B씨와의 거래 취소를 요구합니다. 과연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판례
법정대리인 요약

본문내용

할 수 없다는 점에 차이)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것.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이러한 원인이 종료한 후.
▶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요건이 필요 없음.
-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할 것.
③ 추인의 방법 :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④ 추인의 효과 :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5. 법정추인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
② 법정추인의 요건 : 법정추인 행위들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행하여질 것
- ‘추인할 수 있는 후’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를 말함. 그러나 취소의 원인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또는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됨.
-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을 것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효과 : 법정추인 역시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됨.

키워드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헌법학,   법정대리인,   임의추인,   법정추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성년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