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확대방안

소개글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2.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
3.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절감효과
4. 확대방안

본문내용

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 여러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정도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준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비 경감은 2006년 당초 방과후학교의 3가지 목표 중의 하나이면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사교육비가 매우 중요한 국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이고,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도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직접적으로는 2004년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적인 대책이 되었으며, 대통령도 방과후 학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사교육 흡수경감 및 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들었다. 그러나 사교육 경감 및 이를 통한 양극화, 교육격차 해소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감소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이지만, 이것이 방과후 학교 운영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준거가 되는 것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의 본질적인 목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특기적성을 발굴, 계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활동 제공을 통하여 사교육과 사교육비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기능보다는 방과후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질 높은 교육과 보호 기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녀 보호 : 맞벌이 가정에서 주로 저학년 학생들이 대상이 됨
- 특기적성계발 : 자녀의 다양한 특기적성계발이 목적이 되며, 초등학교 입학전, 초등학교시기에 많이 이루어지며, 중학교 시기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 경쟁에서의 비교우위 선점 : 학력, 특기에서 좋은 성적과 성취를 얻고,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와 등수를 얻으려고 함.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교육 참여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경감한 사교육비를 또 다른 사교육에 투자하게 만든다. 방과후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다.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교육 참여는 가정경제가 어려운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에서 더 유리하고 많이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이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
사교육은 내실화 되지 못한 공교육,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 우리 사회의 치열한 교육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경감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단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많은 가정경제 부담을 주고, 저 출산의 원인이 되며,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유무 및 정도가 방과후학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준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운영은 실패하였다는 평가는 자칫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성과(방과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특기적성 계발 및 학력 신장,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구축, 수요자 평가에 의한 수업의 질제고, 인력고용 등)가 있는 방과후학교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가 질 높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여건에서는 학교교사, 특히 행정업무를 맡는 교사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과후 학교를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추가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방과후 학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오랜 동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사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는 한 해만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교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한다. 방과후 학교 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업무를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 교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별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강사(학교내부 및 외부강사)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강료 부담의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인적물적 자원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청, 지자체, 공공/시민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6). 방과후 학교 운영보고 자료.
(2006). 방과후 학교 성과보고회 자료.
(2007). 2007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
(2007). 방과후 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효과 분석, 중간보고서.
김홍원외(2007). 2006 방과후 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성과분석 연구.

키워드

방과후학교,   사교육,   절감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