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법적 성질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기능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Ⅵ. 구체적 사례
1. 문제의 소재
2.사안의 해결
3.관련 판례

본문내용

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위 사례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나 변제기가 이미 지났으며 B가 채무의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도 A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A는 § 536조-2항에 의해 B가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으며 B의 건물점유는 그에 상응하는 흠 있는 채무의 이행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뺏을 수 없고 이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의 해제인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 잔대금 지급과 건물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채무인 중도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 계약의 해제 후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A와 B사이에 일부 이루어진 채무의 이행이 다시 각 당사자에게 원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548)
3.관련 판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97.4.11, 96다31109 판공34호 141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약이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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